뉴스타파 Newstapa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를 분석하는 연속 기획, <2026 선거범죄 리포트>. 이번 편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중 재산과 학력·경력·업적 ‘부풀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유무죄 유형과 양형 기준 등을 분석했습니다. 재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과소 신고나 누락뿐만 아니라 과대 신고도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력·경력·업적은 대부분 부풀리기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연대 협업하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사인 ‘코트워치’(c-watch.org/)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기사 보기: c-watch.org/archives/5950
👉코트워치 응원하기: online.mrm.or.kr/vZ6ITMu

1 day ago | [YT] | 2,136

뉴스타파 Newstapa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을 징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명단과 1,000여 쪽에 이르는 징계처분서 전문을 입수해 공개합니다.

국방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국군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징계처분서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군 지휘부의 동향과 작전계획, 연루된 장교들의 행적과 군부대의 움직임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먼저 파면당한 장교 22명의 징계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nQwBF

1 day ago | [YT] | 2,124

뉴스타파 Newstapa

통일교가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 동물원 '베고니아새정원'의 불법 주차장이 하루아침에 유채꽃밭으로 둔갑했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가평군의 '통일교 타운'을 취재하자, 가평군이 뒤늦게 '주차장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려서인데요. 주차장이 유채꽃밭으로 바뀐 배경에는 통일교와 가평군의 끈끈한 유착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가평군수 후보로 출마한 서태원 가평군수는 통일교의 가평 성지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서 군수가 통일교 '가평 성지화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인허가를 도운 사실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서태원 군수가 통일교의 가평 성지화 사업에 어떤 이득을 줬는지 박종화 PD의 취재 후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75Mng

2 days ago | [YT] |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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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예고] 국정원, 십알단, SNS 기동대, 리박스쿨.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조직적인 댓글·SNS 여론전이 활개칩니다.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 오가며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통에 선거기간 온라인 공론장에는 불신과 혐오가 가득합니다. "리박스쿨 몇 기세요?", "심리전단 수고 많으십니다" 생각이 다른 의견에 달리는 이런 댓글도 자정 없는 정치권이 만들어 낸 웃픈 밈입니다.

이번 6.3 선거에서도 또 하나의 댓글팀이 포착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댓글·SNS 여론전이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제 현장에 찾아가 봤는데요, 댓글 활동을 독려하는 캠프와 정당 관계자들의 육성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성격의 콘텐츠를 제작하면 이걸 지지자들이 모인 채팅창에 퍼뜨려 유포하는 방식도 이전의 문제적 댓글팀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댓글팀 포착 맛집' 뉴스타파, 오늘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에서 이 보도의 자세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직접 잠입 취재로 현장 포착을 한 최혜정 기자, 취재를 진두지휘한 임선응 기자가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youtube.com/live/qOM9aV6TKHU

2 days ago | [YT] | 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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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청부민원 의혹과 뉴스타파 인용보도 중징계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상임위원이, 방미심위의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 출범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은 “과거사 논쟁에 조직이 매몰돼선 안 된다”며 조사단 구성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정작 자신은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청부민원 처리와 가짜뉴스 심의센터 설치, 뉴스타파 보도 심의 등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가 진상조사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지난 22일 출범한 방미심위 진실규명 조사단은 앞으로 5개월간 류희림 체제 당시의 청부민원 의혹과 불공정 심의 논란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G6pzV

3 days ago | [YT] | 5,595

뉴스타파 Newstapa

헌법과 농지법은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이용한 투기 역시 금지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지를 보유한 후보자들 가운데 농지 매매로 이득을 본 후보자를 추려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경기 평택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창원시장에 입후보한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개발 지역 인근의 농지를 거래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고액자산가라는 점도 같습니다.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후보로서 이들이 농지 소유로 과도한 전매 차익을 얻었던 것은 아닌지, 공직과의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는지, 재산 증식 과정에 법적·윤리적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봤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Fyp-E

3 days ago | [YT] | 2,038

뉴스타파 Newstapa

뉴스타파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 등 2천여쪽의 관련 문건과 영상회의록 등을 분석,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연속 보도합니다. ‘검찰 범죄’를 수사하는 특검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섭니다.

이번 기사는 ‘번외’편입니다. 감사원과 검찰, 언론 등 삼각편대가 어떻게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만들고 키워 갔는지 분석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o_yic

3 days ago | [YT] | 2,857

뉴스타파 Newstapa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코트워치는 선거에 앞서 2020년부터 2026년 사이 선거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268명의 판결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현행 공직선거법과 법원 판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연속보도를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 전체 기사 보기: c-watch.org/archives/5781
👉코트워치 응원하기: online.mrm.or.kr/vZ6ITMu

3 days ago | [YT]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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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검찰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조직이었기에 없애야 했고, 없앴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법입니다. 한국의 사법이 병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처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법은 입헌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이 도입됐지만,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개혁을 두고 법원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이면을 법학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이 분석합니다.

'해설 사법개혁' 네 번째 기사에서는 자산가 법관의 실태를 다룹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gZziF

3 days ago | [YT] | 7,378

뉴스타파 Newstapa

[🔴라이브 예고] 이번 주 금요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1995년 1회 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30년, 지역 사회의 문제를 풀어낼 인물을 주민 스스로 뽑게 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실현됐을까요?

선거 막바지, 뉴스타파의 후보자 검증 취재는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취재망에는 지역 공동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의심을 산 지자체장 출신 후보들이 연이어 포착됐습니다.

전임 울산시장 김두겸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조직 회원들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는 정당한 검증 취재를 하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업가들의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구설이 나오자 입막음을 시도한 권익현 부안군수, 편법으로 가족 명의의 땅값을 12배 불려놓고 자신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적댄 정명근 화성시장까지. 선거를 '모.자.이.싸', 이권의 각축장으로 전락시킨 당사자들이 다시 주민들의 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방송되는 뉴스타파 라이브에서는 이들 전직 지자체장 후보들의 일탈을 보도한 뉴스타파 취재진이 대거 출연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사례를 취재한 홍여진, 홍우람 기자, 그리고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사례를 각각 취재한 박종화 PD, 변지민 기자가 나와 취재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youtube.com/live/6T4_1n-6e_Q

4 days ago | [YT] |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