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냐 유지냐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제2의 장윤기 사건(경찰 증거 은폐)'으로부터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을 지키려면 이념 싸움이 아닌 진짜 현실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 각 대안의 치명적인 한계와 상세 분석은 최신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팩트 폭행하는 분석 영상 보기 👉 [https://youtu.be/UOrbECL68kc]
안녕하세요, 폴리버스 구독자 여러분. 최근 극우 진영과 국민의힘 일부에서 인천 송도 사전투표 결과 등을 짜깁기해 "5억 9천만분의 1 확률이 터졌으니 부정선거다"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다시 군불 때고 있습니다.
숫자와 확률을 들이대니 상식적인 시민들도 순간 솔깃하거나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들의 사기 통계학을 딱 3가지 포인트로 완벽하게 박살 내 드립니다. 주변에 당당하게 공유하세요.
1. 전형적인 사후적 확률의 오류 (텍사스 명사수 오류) 저들의 주장은 "이미 일어난 사건의 확률을 사후에 역산하는" 전형적인 통계 사기입니다.
쉽게 말해 '로또 오류'입니다. 매주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오고, 그 당첨 번호 조합이 나올 확률은 814만분의 1입니다. 그런데 당첨자가 나온 뒤에 *"어떻게 정확히 이 숫자들이 나오냐? 이건 주작이다!"*라고 우기면 대가리가 터진 논리겠죠?
전국에는 수천 개의 사전투표소가 있습니다. 후보 수와 표 분할 경우의 수를 조합하면 선거 데이터의 가짓수는 수천만 개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뭉치 중에서 우연히 숫자가 일치하는 투표소가 한두 개 나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텍사스에서 벽에 총을 막 쏜 뒤, 총알이 박힌 곳에 과녁을 그려놓고 "난 명사수다"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가짜 수식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독립 시행' 대입 장동혁은 여러 지역의 동수 확률을 언급하며 수억분의 1을 연속으로 곱하는 유치한 산수를 보여줬습니다.
확률을 연속으로 곱하려면(예: 동전 앞면이 연속으로 나올 확률) 각 사건이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 시행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 데이터는 유권자 수, 투표율, 지역별 정당 지지 성향(예: 광주·전남의 민주당 강세 등)이라는 명확한 경향성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복합 데이터입니다.
실제 통계학자들은 "선거 데이터는 변수가 너무 많고 유기적이라 애초에 단일 확률 숫자로 뚝딱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즉, '5억 9천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출처 불명의 괴담용 사기 숫자입니다.
3. 상식의 오류: 세상에 '비기려고' 목숨 걸고 조작하는 바보도 있습니까?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도의원 논산 제1선거구에서 민주당 기호엽 후보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가 정확히 11,592표 동수가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걸 보며 거품을 물었죠.
하지만 이 동수야말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누군가 선거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표를 조작했다면, 자기 편이 안전하게 이기도록 '1표'라도 더 많이 조작하지, 왜 완벽하게 비기게 만들어서 전 국민의 어그로를 끕니까? 동수가 나면 법에 따라 판사 앞에서 투표함을 다 까보는 '재검표'를 무조건 해야 하는데, 조작범이 제 발로 무덤을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고로 논산 사례도 실제로 재검표를 해보니, 무효표 중에서 기 후보 2표, 윤 후보 1표가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딱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기계 조작이 아니라 단순 수작업 오차였던 것이죠.)
투표지 부족 항의 시위가 극우들이 점령해 극성입니다. 도가 지나치죠. 경찰은 무방비로 당하는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현장에선 왕처럼 군림하며 경찰과 민간인을 억까했다가, 경찰이 조용히 찍어둔 고화질 채증 영상 때문에 사후에 줄줄이 인과응보 엔딩을 맞이한 명백한 판례와 사례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시위대에게 어떻게 법의 매운맛을 보여줬는지 빼박 팩트와 판례 3가지입니다.
1. "지들이 뭔데 민간인을 검문해?" ➡️ 빼박 징역형 코스 과거 사드 기지나 공사 현장 주변에서 시위대들이 "불법 감시한다"며 일반 시민 차량 막아 세우고 신분증 요구하며 가방 뒤지던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대법원은 이거 '강요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해서 벌금형 수준이 아니라 줄줄이 집행유예에 징역형 선고 때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일반 개인이 남의 가방 수색할 권한? 단 0.001%도 없습니다.
2. "경찰 조롱하고 이동 통제?" ➡️ 웰컴 투 구치소 엔딩 영상에 나온 것처럼 기동대원들 폴리스라인으로 가두고, 무전기 든 경찰 에워싸서 조롱하고 통제하는 짓?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행 열차입니다. 판례상 직접 주먹 안 휘둘러도 다수가 에워싸고 이동 방해한 것만으로 무조건 성립합니다. 특히 '특수' 자 붙으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현장에서 연행 안 하니까 세 보이죠? 집회 끝나고 집에서 발 뻗고 잘 때쯤 구속영장 날아와서 구치소 수감된 사례 수두룩합니다.
3. "왜 마음대로 찍냐?" ➡️ 헌재피셜 '합헌' 시위대들이 카메라 들이대면 "초상권 침해다, 왜 찍냐"고 소리 지르고 부수려고 하죠? 소용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의 '채증활동규칙'에 대해 합헌 결정 내렸습니다. 불법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해 찍는 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카메라로 찍는다고 누군 줄 알고 잡냐?"라는 의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경찰의 과학수사와 정보력은 방구석 시위대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고화질 채증 영상 한 장으로 기세등등하던 빌런의 집 주소까지 털어버리는 경찰의 3단계 추적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1. 딥러닝 가동: 마스크 써도 눈·코·입 비율로 판독 (얼굴 인식 AI) "마스크 썼으니 못 잡겠지?" ➡️ 엄청난 착각입니다. 경찰청이 보유한 'CCTV 및 채증 영상 얼굴 인식 시스템'은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써도 눈매, 미간 거리, 콧대 각도, 귀 모양 등 숨길 수 없는 얼굴의 고유 특징점(Feature Point)을 추출해 냅니다. 고화질 채증 영상으로 이 특징점을 딴 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하면 마스크를 뚫고 90% 이상 본인 식별이 가능합니다.
2. 동선 추적: 기지국 통신 수사 + 교통카드 영끌 "얼굴이 반쯤 가려져서 AI도 긴가민가하면 어쩌냐?" ➡️ 동선 추적으로 끝장을 냅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통신 기지국 접속 기록(통신사실확인자료)’을 법원 영장 받아 통째로 털어버립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던 휴대전화 번호 리스트를 확보하는 거죠.
여기에 집회 현장 주변 CCTV와 지하철·버스 교통카드 이용 내역까지 매칭시킵니다. "몇 시 몇 분에 잠실역 3번 출구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포카리스웨트를 사고 집회 현장으로 걸어 들어간 인물"로 좁혀지면, 마스크를 썼든 복면을 썼든 신원이 100% 특정됩니다.
3. 집요한 ‘프로필 빌드업’: 과거 영상과 SNS 털기 집회에 나오는 헤비 업로더들이나 주동자급 빌런들은 보통 이번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경찰 정보과와 수사과는 과거 다른 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찍혔던 채증 영상, 얼굴을 대놓고 드러낸 유튜브 라이브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진을 전부 아카이빙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찍힌 복면 쓴 체형, 걸음걸이, 주로 입는 옷과 가방, 들고 있는 깃발을 과거 DB와 대조하면 "아, 저번에 성남에서 마스크 벗고 깽판 치던 그놈이네" 하고 바로 꼬리가 밟히는 겁니다.
경찰들이 무력하게 카메라만 들고 당해주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닙니다. 당신 얼굴 1초 단위로 영끌해서 재판장에서 빼박 캔트 반박 불가한 '독립 증거' 차곡차곡 빌드업하는 중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억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던 무법자들의 결말은 결국 무거운 법의 심판대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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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ours ago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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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버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냐 유지냐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제2의 장윤기 사건(경찰 증거 은폐)'으로부터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을 지키려면 이념 싸움이 아닌 진짜 현실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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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 [YT]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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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버스
[긴급 설문] 한찬식 민정수석 등판, 여러분의 생각은?
진영 논리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든 이번 인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투표로 증명해 주세요!
3 weeks ago | [YT]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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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버스
낙선에도 불구하고 국가 AI 전략을 위해 하정우 전 수석을 중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여러분의 생각은?
4 weeks ago | [YT] |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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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버스
안녕하세요, 폴리버스 구독자 여러분.
최근 극우 진영과 국민의힘 일부에서 인천 송도 사전투표 결과 등을 짜깁기해 "5억 9천만분의 1 확률이 터졌으니 부정선거다"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다시 군불 때고 있습니다.
숫자와 확률을 들이대니 상식적인 시민들도 순간 솔깃하거나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들의 사기 통계학을 딱 3가지 포인트로 완벽하게 박살 내 드립니다. 주변에 당당하게 공유하세요.
1. 전형적인 사후적 확률의 오류 (텍사스 명사수 오류)
저들의 주장은 "이미 일어난 사건의 확률을 사후에 역산하는" 전형적인 통계 사기입니다.
쉽게 말해 '로또 오류'입니다. 매주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오고, 그 당첨 번호 조합이 나올 확률은 814만분의 1입니다. 그런데 당첨자가 나온 뒤에 *"어떻게 정확히 이 숫자들이 나오냐? 이건 주작이다!"*라고 우기면 대가리가 터진 논리겠죠?
전국에는 수천 개의 사전투표소가 있습니다. 후보 수와 표 분할 경우의 수를 조합하면 선거 데이터의 가짓수는 수천만 개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뭉치 중에서 우연히 숫자가 일치하는 투표소가 한두 개 나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텍사스에서 벽에 총을 막 쏜 뒤, 총알이 박힌 곳에 과녁을 그려놓고 "난 명사수다"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가짜 수식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독립 시행' 대입
장동혁은 여러 지역의 동수 확률을 언급하며 수억분의 1을 연속으로 곱하는 유치한 산수를 보여줬습니다.
확률을 연속으로 곱하려면(예: 동전 앞면이 연속으로 나올 확률) 각 사건이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 시행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 데이터는 유권자 수, 투표율, 지역별 정당 지지 성향(예: 광주·전남의 민주당 강세 등)이라는 명확한 경향성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복합 데이터입니다.
실제 통계학자들은 "선거 데이터는 변수가 너무 많고 유기적이라 애초에 단일 확률 숫자로 뚝딱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즉, '5억 9천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출처 불명의 괴담용 사기 숫자입니다.
3. 상식의 오류: 세상에 '비기려고' 목숨 걸고 조작하는 바보도 있습니까?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도의원 논산 제1선거구에서 민주당 기호엽 후보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가 정확히 11,592표 동수가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걸 보며 거품을 물었죠.
하지만 이 동수야말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누군가 선거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표를 조작했다면, 자기 편이 안전하게 이기도록 '1표'라도 더 많이 조작하지, 왜 완벽하게 비기게 만들어서 전 국민의 어그로를 끕니까? 동수가 나면 법에 따라 판사 앞에서 투표함을 다 까보는 '재검표'를 무조건 해야 하는데, 조작범이 제 발로 무덤을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고로 논산 사례도 실제로 재검표를 해보니, 무효표 중에서 기 후보 2표, 윤 후보 1표가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딱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기계 조작이 아니라 단순 수작업 오차였던 것이죠.)
결론
주작을 하려면 이기게 조작을 해야지, 똑같은 숫자로 비기게 조작하는 천재적인 범죄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수학 점수 빵점짜리 음모론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들에게 더 이상 속아선 안 됩니다. 조작된 것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아니라, 저들의 부실한 뇌피셜과 수학 점수입니다.
1 month ago | [YT]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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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버스
투표지 부족 항의 시위가 극우들이 점령해 극성입니다. 도가 지나치죠. 경찰은 무방비로 당하는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현장에선 왕처럼 군림하며 경찰과 민간인을 억까했다가, 경찰이 조용히 찍어둔 고화질 채증 영상 때문에 사후에 줄줄이 인과응보 엔딩을 맞이한 명백한 판례와 사례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시위대에게 어떻게 법의 매운맛을 보여줬는지 빼박 팩트와 판례 3가지입니다.
1. "지들이 뭔데 민간인을 검문해?" ➡️ 빼박 징역형 코스
과거 사드 기지나 공사 현장 주변에서 시위대들이 "불법 감시한다"며 일반 시민 차량 막아 세우고 신분증 요구하며 가방 뒤지던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대법원은 이거 '강요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해서 벌금형 수준이 아니라 줄줄이 집행유예에 징역형 선고 때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일반 개인이 남의 가방 수색할 권한? 단 0.001%도 없습니다.
2. "경찰 조롱하고 이동 통제?" ➡️ 웰컴 투 구치소 엔딩
영상에 나온 것처럼 기동대원들 폴리스라인으로 가두고, 무전기 든 경찰 에워싸서 조롱하고 통제하는 짓?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행 열차입니다. 판례상 직접 주먹 안 휘둘러도 다수가 에워싸고 이동 방해한 것만으로 무조건 성립합니다. 특히 '특수' 자 붙으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현장에서 연행 안 하니까 세 보이죠? 집회 끝나고 집에서 발 뻗고 잘 때쯤 구속영장 날아와서 구치소 수감된 사례 수두룩합니다.
3. "왜 마음대로 찍냐?" ➡️ 헌재피셜 '합헌'
시위대들이 카메라 들이대면 "초상권 침해다, 왜 찍냐"고 소리 지르고 부수려고 하죠? 소용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의 '채증활동규칙'에 대해 합헌 결정 내렸습니다. 불법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해 찍는 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카메라로 찍는다고 누군 줄 알고 잡냐?"라는 의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경찰의 과학수사와 정보력은 방구석 시위대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고화질 채증 영상 한 장으로 기세등등하던 빌런의 집 주소까지 털어버리는 경찰의 3단계 추적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1. 딥러닝 가동: 마스크 써도 눈·코·입 비율로 판독 (얼굴 인식 AI)
"마스크 썼으니 못 잡겠지?" ➡️ 엄청난 착각입니다.
경찰청이 보유한 'CCTV 및 채증 영상 얼굴 인식 시스템'은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써도 눈매, 미간 거리, 콧대 각도, 귀 모양 등 숨길 수 없는 얼굴의 고유 특징점(Feature Point)을 추출해 냅니다. 고화질 채증 영상으로 이 특징점을 딴 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하면 마스크를 뚫고 90% 이상 본인 식별이 가능합니다.
2. 동선 추적: 기지국 통신 수사 + 교통카드 영끌
"얼굴이 반쯤 가려져서 AI도 긴가민가하면 어쩌냐?" ➡️ 동선 추적으로 끝장을 냅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통신 기지국 접속 기록(통신사실확인자료)’을 법원 영장 받아 통째로 털어버립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던 휴대전화 번호 리스트를 확보하는 거죠.
여기에 집회 현장 주변 CCTV와 지하철·버스 교통카드 이용 내역까지 매칭시킵니다. "몇 시 몇 분에 잠실역 3번 출구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포카리스웨트를 사고 집회 현장으로 걸어 들어간 인물"로 좁혀지면, 마스크를 썼든 복면을 썼든 신원이 100% 특정됩니다.
3. 집요한 ‘프로필 빌드업’: 과거 영상과 SNS 털기
집회에 나오는 헤비 업로더들이나 주동자급 빌런들은 보통 이번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경찰 정보과와 수사과는 과거 다른 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찍혔던 채증 영상, 얼굴을 대놓고 드러낸 유튜브 라이브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진을 전부 아카이빙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찍힌 복면 쓴 체형, 걸음걸이, 주로 입는 옷과 가방, 들고 있는 깃발을 과거 DB와 대조하면 "아, 저번에 성남에서 마스크 벗고 깽판 치던 그놈이네" 하고 바로 꼬리가 밟히는 겁니다.
경찰들이 무력하게 카메라만 들고 당해주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닙니다. 당신 얼굴 1초 단위로 영끌해서 재판장에서 빼박 캔트 반박 불가한 '독립 증거' 차곡차곡 빌드업하는 중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억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던 무법자들의 결말은 결국 무거운 법의 심판대뿐입니다.
👇 경찰이 왜 당해주고만 있는지, 60초 만에 보여주는 진짜 이유 보기
[www.youtube.com/shorts/FOO722...]
1 month ago | [YT]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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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버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 months ago | [YT] | 796
View 145 replies
폴리버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방선거전에 합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months ago | [YT] | 4,028
View 543 replies
폴리버스
안녕하세요 폴리버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보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정치적인 이슈들이 넘쳐나고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사실을 전해드리려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2026년에는 좀 더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로
재미나게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올해 한 해 이재명 대통령 영상 편집하면서 가슴 벅차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이 울려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6 months ago | [YT] | 13,452
View 102 replies
폴리버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듯합니다.
아침 공기에 스치는 선선한 바람, 창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두니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외교 실무에 나설 때는 솔직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여 작은 실수 하나라도 저질러 극우 세력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가 컸습니다.
행정 경험만큼은 넘치지만, 외교나 국방 분야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내고 싶겠지만, 냉정히 보십시오.
과연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가난과 죽음의 문턱에서 수없이 단련돼 왔습니다.
어쩌면 신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모든 시련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10 months ago | [YT]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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