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에서 고조되고 있는 위기와 관련해 스페인 정부의 입장과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역내 9개국과 유럽 국가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며 대응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란 정권의 불법적인 공격을 받은 국가들에 대해 스페인 국민의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적대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 주식시장의 폭락과 항공망의 혼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교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해협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세계 가스와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던 곳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최초 공격을 감행한 이들조차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주도한 이들이 말하듯, 이번 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자지구에서도 우리가 유지해온 입장과 동일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제법, 특히 가장 취약한 존재인 민간인을 보호하는 국제법의 위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둘째, 분쟁과 폭탄만으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셋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요컨대 스페인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도, 유럽도, 그리고 스페인도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23년 전, 또 다른 미국 행정부가 우리를 중동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가져오며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전쟁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우리 대륙이 경험한 가장 큰 불안정의 물결을 초래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지하디스트 테러의 급증, 동지중해 지역의 심각한 난민 위기, 에너지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그리고 생활필수품 가격과 생활비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럽인들에게 ‘아조레스 트리오’(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을 논의하기 위해 포르투갈령 아조레스에서 회담한 부시 미국 대통령, 블레어 영국 총리, 아스나르 스페인 총리)가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불안정한 세계와 더 열악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란 전쟁이 이라크 전쟁과 같은 결과를 낳을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 전쟁이 이란의 강경한 아야톨라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역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쟁으로부터 더 공정한 국제질서가 태어나거나 임금 상승, 공공서비스 개선,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불확실성의 확대와 석유와 가스 가격의 급등뿐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 재앙에 반대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 삶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언제나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배를 불리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병원 건설을 멈추고 미사일을 생산하기 시작할 때 이익을 얻는 것은 바로 그들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페인의 진보적 연립정부는 다른 분쟁과 국제 위기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동에 있는 스페인 국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원한다면 귀국을 돕겠습니다. 외무부와 군은 밤낮없이 대피 작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영공이 안전하지 않고 공항망도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작전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은 확신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며 반드시 조국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둘째, 스페인 정부는 이번 분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가정, 노동자, 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정책 덕분에 스페인은 이 위기에 대응할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있고 정치적 의지도 있습니다. 팬데믹, 에너지 위기, 그리고 최근의 관세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대응할 것입니다.
셋째, 평화와 국제법 준수를 촉진하는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필요한 외교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동맹국들과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지역,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전쟁의 휴전과 외교적 해결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요구한다’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입니다. 이 위기는 유럽인들, 나아가 스페인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이란, 이스라엘에 대해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에 또 다른 불법 행위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류의 대재앙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14년, 당시 독일 총리는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싶다.”
대규모 전쟁은 종종 통제되지 않은 연쇄 반응, 오판, 기술적 실패,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운명을 러시안룰렛처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은 즉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일관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가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문제를 말할 때와 동일한 가치관을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야톨라 정권을 지지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스페인 국민도, 스페인 정부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제법의 편에 설 것인가, 즉 평화의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스페인 사회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독재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불법적이었고 부정의했으며, 해결을 약속했던 문제 대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성들을 포함한 시민들을 억압하고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란 체제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전쟁을 거부하며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순진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순진한 것은 폭력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국가 간 존중이 폐허 속에서 탄생한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또는 무분별하고 굴종적인 추종이 지도력이라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결코 순진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입장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해가 되는 행위,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단지 보복이 두려워서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와 제도, 그리고 도덕적 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스페인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폭력의 악순환은 완전히 피할 수 있으며, 인류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전쟁의 참화를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우리만 품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페인 정부는 함께 서야 할 사람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헌법에 새겨 넣은 가치와 함께 설 것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의 창설 원칙과 함께 설 것입니다.
유엔 헌장과 함께 설 것입니다.
국제법과 함께 설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화적 공존과 함께 설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정부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전쟁과 불확실성이 아니라 더 많은 평화와 번영을 원하는 유럽, 북미, 중동의 수백만 시민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시국회의
<스페인 산체스 총리의 미국 이란 공격 가담 거부 선언 전문> 2026.3.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에서 고조되고 있는 위기와 관련해 스페인 정부의 입장과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역내 9개국과 유럽 국가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며 대응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란 정권의 불법적인 공격을 받은 국가들에 대해 스페인 국민의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적대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 주식시장의 폭락과 항공망의 혼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교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해협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세계 가스와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던 곳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최초 공격을 감행한 이들조차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주도한 이들이 말하듯, 이번 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자지구에서도 우리가 유지해온 입장과 동일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제법, 특히 가장 취약한 존재인 민간인을 보호하는 국제법의 위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둘째, 분쟁과 폭탄만으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셋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요컨대 스페인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도, 유럽도, 그리고 스페인도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23년 전, 또 다른 미국 행정부가 우리를 중동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가져오며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전쟁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우리 대륙이 경험한 가장 큰 불안정의 물결을 초래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지하디스트 테러의 급증, 동지중해 지역의 심각한 난민 위기, 에너지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그리고 생활필수품 가격과 생활비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럽인들에게 ‘아조레스 트리오’(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을 논의하기 위해 포르투갈령 아조레스에서 회담한 부시 미국 대통령, 블레어 영국 총리, 아스나르 스페인 총리)가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불안정한 세계와 더 열악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란 전쟁이 이라크 전쟁과 같은 결과를 낳을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 전쟁이 이란의 강경한 아야톨라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역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쟁으로부터 더 공정한 국제질서가 태어나거나 임금 상승, 공공서비스 개선,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불확실성의 확대와 석유와 가스 가격의 급등뿐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 재앙에 반대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 삶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언제나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배를 불리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병원 건설을 멈추고 미사일을 생산하기 시작할 때 이익을 얻는 것은 바로 그들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페인의 진보적 연립정부는 다른 분쟁과 국제 위기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동에 있는 스페인 국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원한다면 귀국을 돕겠습니다. 외무부와 군은 밤낮없이 대피 작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영공이 안전하지 않고 공항망도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작전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은 확신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며 반드시 조국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둘째, 스페인 정부는 이번 분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가정, 노동자, 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정책 덕분에 스페인은 이 위기에 대응할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있고 정치적 의지도 있습니다. 팬데믹, 에너지 위기, 그리고 최근의 관세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대응할 것입니다.
셋째, 평화와 국제법 준수를 촉진하는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필요한 외교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동맹국들과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지역,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전쟁의 휴전과 외교적 해결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요구한다’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입니다. 이 위기는 유럽인들, 나아가 스페인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이란, 이스라엘에 대해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에 또 다른 불법 행위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류의 대재앙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14년, 당시 독일 총리는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싶다.”
대규모 전쟁은 종종 통제되지 않은 연쇄 반응, 오판, 기술적 실패,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운명을 러시안룰렛처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은 즉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일관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가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문제를 말할 때와 동일한 가치관을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야톨라 정권을 지지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스페인 국민도, 스페인 정부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제법의 편에 설 것인가, 즉 평화의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스페인 사회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독재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불법적이었고 부정의했으며, 해결을 약속했던 문제 대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성들을 포함한 시민들을 억압하고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란 체제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전쟁을 거부하며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순진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순진한 것은 폭력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국가 간 존중이 폐허 속에서 탄생한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또는 무분별하고 굴종적인 추종이 지도력이라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결코 순진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입장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해가 되는 행위,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단지 보복이 두려워서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와 제도, 그리고 도덕적 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스페인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폭력의 악순환은 완전히 피할 수 있으며, 인류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전쟁의 참화를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우리만 품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페인 정부는 함께 서야 할 사람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헌법에 새겨 넣은 가치와 함께 설 것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의 창설 원칙과 함께 설 것입니다.
유엔 헌장과 함께 설 것입니다.
국제법과 함께 설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화적 공존과 함께 설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정부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전쟁과 불확실성이 아니라 더 많은 평화와 번영을 원하는 유럽, 북미, 중동의 수백만 시민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3 months ago | [Y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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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국회의
오늘의 한마디(2.20)/by 전진우 전 언시국 집행위원장
*이진관 부장판사,
오직 한 사람이다
무장병력을 실은 헬기가 여의도 국회 상공으로 날아들었을 때 내란은 성립되었다.
이 자명한 사실을 내란으로 선고하는데 444일이나 걸렸다.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지귀연이 제 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지귀연은 법정 최소형을 때렸을 뿐이다.
'1심 법정'을 울린 이는 이진관 부장판사,
단 한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위헌 위법한 계엄을 계몽적 계엄이라며 정당화하려는 극우세력의 망상적 주장은 우리 헌법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그때 이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선고된 것이다.
지귀연은 '마지못해' 뒤따랐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얼빠진 소리를 할 수 있겠나.
이진관 부장판사는 말했다.
"12.3 내란이 단시간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그에 비한다면 온나라를 분탕질쳤던 김건희의 '징역 1년 8개월'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내란공범' 이상민의 징역 7년은 얼마나 같잖은가?
이진관 판사 홀로 이 나라 사법부를 지켜냈다.
이진관 판사 홀로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조희대 사법부'를 박살냈다.
이제 물어야할 시간이다.
'사법 내란'은 심판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대법원장 조희대는
아무렇지 않아도 되느냐고.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1심 재판 판결문을 소환한 까닭이다!
4 months ago | [YT]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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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국회의
오늘의 한마디(2.18)/전진우 전 언시국 집행위원장
*지귀연,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내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사형 또는 무기 외에 다른 형량은 없다는 '내란 수괴 재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설마 하며 마음을 졸인다. 오늘 이 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불신이 얼마나 큰 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에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 비난했다.
주어가 틀렸다. '국민'이 아닌 '조희대 사법부'라고 말해야 했다.
무슨 국민에 피해가 가나? 저들의 기득권에 피해가 가지.
헌법에서 말하는 사법 독립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것이다.
법관의 판결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면 어쩌나? 마땅히 헌법해석의 국가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나?
그게 무슨 국민에 '엄청난 피해'를 주나?
4심제 아니냐고?
대법원의 상고심은 절대 무오류인가?
그래서 지난날 숱한 '사법살인'이 저질러졌나?
야당 대통령후보의 자격마저 멋대로 박탈하려 했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대법원장 조희대가 가타부타
떠들 일이 아니다.
국회 입법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것이고, 그전에 주권자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헌재는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이 아니다" 라고 했다.
무슨 법리가 어쩌고 저쩌고, 허튼 소리는 걷어치워라. 그대들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리에는 이미 신물이 났다.
지금 주권자 민주시민은 '조희대 사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법 독립은 주권자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그걸 조희대만 모르는 것같다.
내일, 부장판사 지귀연은 마땅히 주권자 민주시민의 상식에 응답해야 한다. 또다시 허튼 수작을 부리다간 죽는다!
4 months ago | [YT]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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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국회의
오늘의 한마디(2.5)by 전진우 전 언시국 집행위원장
*'조희대의 시간'은 끝났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될 때 파시즘은 필연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그랬고, 윤석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경찰, 박정희는 중앙정보부, 전두환은 보안사령부, 윤석열은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썼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검찰은 '보조기관'에 불과했고,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가 검찰을 살렸습니다. 사법부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투쟁과 희생으로 살아난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검찰은 무소불위 '못된 권력'이 되었고, 사법부는 독립을 방패로 국민 위에 군림합니다.
3권 분립이 아니라 '최종 권력'을 꾀합니다.
'조희대의 난'입니다.
법의 정의는 사라지고 '말장난'의 법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이진관 대 우인성의 대결'입니다.
승부는 명백합니다. 이진관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시대정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조희대가 제 아무리 코드가 맞는 인물을
새 법원행정처장에 앉혀도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검찰 사법 개혁 완수'를 약속헀습니다.
더이상 흔들려선 안 됩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5 months ago | [YT]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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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국회의
오늘의 한마디(2.3)by 전진우 전 언시국 집행위원장
*한동훈의 '좋은 정치', 있기는 한가?
사람들은 한동훈이 '윤석열의 계엄'에 반대했던 사실은 안다.
그러나 한동훈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사실은 잘 모른다.
계엄 반대 = 탄핵 찬성 등식은 합리적이다.
그 합리성이 사람들의 선택적 기억에 부응했다.
한동훈은 슬그머니 그 뒤에 숨었고, '찬탄파'가 되었다. 졸지에 '반윤 민주주의자'가 되었다.
한동훈과 장동혁의 싸움에는 관심 없다.
한동훈이 국힘당에서 쫓겨나든 말든 그것이 국민 삶에 무슨 영향이 있나?
다만 한동훈이 "좋은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성급하고 방자하다.
한동훈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황태자'였다. 법무장관하면서 법무부시행령을 손봐 검찰수사권을 완전복구시켰던 '검찰주의자'다.
2년전 총선에 구원 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이 앞세웠던 구호는 고작 '종북좌파 척결'이었다.
그새 한동훈에게서 검사물이 빠졌나?
그새 새로운 정치 철학이라도 생겼나?
무슨 '좋은 정치'로 어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가?
좋은 정치로 좋은 나라 만들 의지가 있다면 10년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인내하며 실력을 쌓아야 하지 않을까? 아직 젊지 않은가.
'검사물' 쫙 빼고 세상과 만나야 한다. '잔머리" 아닌 반성과 성찰, 진정성으로 국민의 삶과 대면해 한다. 공적 가치를 위한 결의와 희생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북 콘서트가 매진되었다고 으쓱한데서야 싹수가 노랗다!
5 months ago | [Y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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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국회의
오늘의 한마디(1.31)by 전진우 전 언시국 집행위원장
*권한 없어 남용
없다고?
"직무 권한 없이는 직권 남용도 없다."
어려운 말은 아닌데 무슨 말인지 당최 알아먹기 힘들다.
누구는 권한이 있어 직권을 남용하나?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재판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할 수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이해되나? 믿을 수 있나? 이게 그 대단한 '법리'인가?
박근혜 정권 시절 대법원장 양승태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의 주역이었다.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사건,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건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원하는대로 맞춰주었다.
사법부의 이익을 꾀하고자 권력과 뒷거래했다. 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은 뒷전이었다.
양승태는 7년전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5년 뒤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모조리 무죄라고 했다.
"직무권한 없어 직권남용 없다"고 했다.
다시 2년이 지나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야 겨우 2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기소된지 무려 7년 만이다.
이재명 재판에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초고속으로 서두르더니 양승태에게는 왜 이리 오래 시간을 끌었나?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그래도 상고하겠단다. '조희대 대법원'을 믿는 모양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멀리 '사법살인의 대명사' 민복기에서부터 작금의 조희대, 지귀연, 우인성에 이르기까지---.
어디 그들뿐이랴!
5 months ago | [YT]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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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국회의
오늘의 한마디(1.28)by 전진우 전 언시국 집행위원장
*이래도 성조기를 흔들텐가?(2)
욕하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이 딱 그짝이다.
이준석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인상 에 대해 '호텔 외교론'을 둘러댄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돌았다"는 비아냥이다.
국회비준 여부 등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지만 트럼프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재명 정부 탓부터 한 것이다.
트럼프가 손목 비틀듯 3500억 달러를 강탈하면서 생색내듯 내리기로 했던 관세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다시 올리겠다고 하면
동맹이라면서 이럴 수 있느냐? 너무 한 거 아니냐? 비난은 못해도 유감이다, 한마디 항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제1야당 국힘당도 트럼프에게 찍소리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미국 갔던 총리는 뭐했느냐는 등 이런저런 트집만 잡는다.
이러니 트럼프 눈에 한국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나라인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뼛속 깊이 숭미에 젖은 보수정치인, 미국의 이익부터 고려한다던 외교, 국방 고위 공직자부터 걸핏하면 거리로 나와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한국인이 많으니 말 그대로 '만만한 싹'인 셈이다.
'쿠팡 사태'를 설명하려 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줄 글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정신 없이
달려가야 한다.
한국정부의 설명보다 '검은머리 미국인' 김범석의 로비가 더 잘 먹힌다.
이것이 슈퍼 갑ㅡ을, 한미동맹의 현주소이다.
세계 2차대전 종전을 앞두고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전쟁국 일본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이던 조선을 분할하는 구상을 했다.
남북분단과 전쟁은 필연의 결과였다.
80년이 지나 '세기의 불한당'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이 나라를 농락하고 있다.
이래도 계속 성조기를 흔들텐가!
5 months ago |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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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국회의
오늘의 한마디(1.27)by 전진우 전 언시국 집행위원장
*이래도 성조기를 흔들텐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였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종교 탄압을 피해 대서양을 건넌 청교도들부터 이민자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가톨릭에 저항 (protest)한다는 개신교도들이 저들의 조상이었습니다.
1820년부터 2000년까지 6600만명이 이민했습니다.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은 이민자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62만 2천명을 추방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백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유입니다.
총까지 쏘고 있습니다. 애먼 시민들이 총 맞아 죽었습니다.
과연 미국이 자유와 민주. 평등, 인권을 신조로 하는 나라입니까?
트럼프는 미국이 주창했던 '세계 자유주의 질서'를 남김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통령을 납치하고, 동맹국의 땅을 내놓으라고 을러댑니다.
'우아한 위선'의 가면을 벗었습니다. '정직한 야만' 입니다.
한국은 무려 1조 5천억원(2026년도)의 방위비 분담금을 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앞으로 한국 방위보다 중국 경계에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기보다 내놓아 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 최대, 최고라는 평택기지 사용료라도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미국적 가치'를 찬양했습니다.
'윤 어게인'은 여전히 성조기를 흔듭니다.
내란이 청산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 시카고대학 교수
존 미어샤이머는 말합니다.
"미국은 선량한 강대국이 아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냉혹한 강대국이다."
미국을 바로 봐야 이 나라가 삽니다!
5 months ago | [Y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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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국회의
오늘의 한마디(1.26)by 전진우 전 언시국 집행위원장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가?
국힘당 원내대표 송언석은 이혜훈 지명 철회에 대해 "인사참사와 검증실패"라고 비난했다.
맞다. '원칙없는 통합'의 실패다.
그렇다고 국힘당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나?
이혜훈은 국힘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세 번이나 의원배지를 달았다.
그때의 이혜훈은 지금의 이혜훈과 다른 인물인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국힘당부터 국민에 사과하는 것이 옳은 순서 아니겠는가.
자기 부정이
어렵다해도 '보수의 본색'이 부끄럽다 하는 것이 바른 도리 아니겠는가.
이혜훈에게 보수할 가치라고는 애저녁에 없었다.
이제나저제나 제 욕망을 향해 돌진하는 '코뿔소'였다.
제 사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보좌관에게 "너, 아이큐가 몇이니? 너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는 참혹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겠나.
결혼한 아들을 '미혼인'이라고 속여 뻔뻔하게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겠나.
이혜훈은 기실 국힘당, 이 나라 보수정당의 본질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국힘당이 보수하는 가치는 대체 무엇인가?
명분없는 단식의 출구를 열어준 박근혜에 감읍한 장동혁은 무엇을 보수하려나?
평생 반독재 민주화에 헌신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
'이해찬'이 거기 있었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
국힘당은 그것부터 자문해야 한다.
이 나라 '보수정당'은 너무 너절하지 않은가!
5 months ago |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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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국회의
오늘의 한마디(1.25)by 전진우 전 언시국 집행위원장
*이혜훈은 안된다
이혜훈은 우리 사회 '상인 우파'의 전형이다. 사익추구의 나쁜 표본이다.
175억원의 재산은 숫자로 드러난 사익 축적의 집합이다.
3선의 국회의원은 커리어로 과시되는 욕망의 얼굴이다.
"너 아이큐 몇이니? 내가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그녀가 보좌관에게 했다는 냉혹한 언어.
그것은 이혜훈의 참혹한 내면을 보여준다.
그녀에게 타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예의는 없다.
"아들 며느리의 혼인이 깨질 정도였다"라는 말.
그래서 미혼인으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다는 변명.
그것은 이혜훈의 뻔뻔함에 더해 사려없는 에고를 표출한다.
그녀에게는 숨기고픈 아들 며느리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그때는 계엄이 잘못인지 판단하지 못했다"는 말.
그것은 이혜훈의 철면피한 민낯을 보여준다.
그때는 그저 '그때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 일곱 빛깔 무지개, 보고 싶다.
단단한 콘크리트, 누가 마다하겠는가.
어떡하든 분열의 벽을 넘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
그의 충심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혜훈은 아니다.
저렇게 살아온 자들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하더라도 이혜훈은 아니다.
아무리 기획예산의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혜훈은 아니다.
이혜훈은 이미 우리 사회,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불신과 반감, 치욕스러움을 안겨주었다.
무신불립. 신뢰를 잃으면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국민통합은 커녕 분열과 냉소의 골만 깊게 하지 않겠는가.
더 민심을 살필 필요는 없다. 이혜훈은 안된다!
5 months ago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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