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갑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을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세계는 기술전쟁 중입니다. 국민들은 좋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첫째, 국가 자원의 총력 동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삼성? SK? 아닙니다. 국가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연간 730조 예산, 연기금 약 1700조, 토지 등 국유자산 1400조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국가 자산 전체를 놓고 ‘국가 대개조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둘째, 국유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업 예산을 세울 때 토지 비용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국가 사업이 추진되려면,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군 이전부지나 공항 부지, 대학 용지 등 가능한 모든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있는 하남을 보더라도 국공유지가 약 915만 평, 하천을 빼면 60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가 좋은 일자리와 만족도가 높은 주택을 만드는 데 대대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셋째, 그 시대에 맞게 예산을 쓰는 방향을 다시 짜야 합니다. 1982년, 국민 소득 2천 달러 시절에 제로베이스 예산을 했습니다. 2003년, 소득 1만 4천 달러 시절 노무현 정부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4만 달러로 가고 있고, 세계 기술전쟁 시대입니다.
이제 여야와 정부가 함께, 국민 세금을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인지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에 1달러를 투입하면, 16배의 승수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국가전략투자는 12배, 주거는 10배, 의료는 5배, 문화는 5~10배 노인빈곤을 막는 연금은 20배 효과가 있다는 경제이론도 있습니다. 이제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범국가적인 토론, 그리고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가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함께 찾아나갔으면 합니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압력밥솥은 터지기 전에 반드시 증기를 빼내야 합니다. 그 통로로 우리는 북극항로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 지름길이 아닙니다. 아시아·유럽·아메리카 세 대륙을 처음으로 하나의 해양 축으로 잇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로는 24일, 북동항로로는 14~16일이면 충분합니다. 대만해협이 갈등의 공간이라면, 북극은 협력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원, 중국의 자본, 미국의 안보, EU의 기후 기준을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교환과 설계'입니다. 사쓰마와 조슈를 손잡게 한 사카모토 료마처럼, 80만 대군 앞에서 칼이 아닌 말로 강동 6주를 얻은 서희처럼, 실리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중재자적 입지를 갖춘 한국은 그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기를 빼는 설계자,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극항로는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할 분출구 — 제6장 / 압력밥솥 외교와 북극항로
■ 균형과 생존을 고민하는 동북아
21세기 동북아는 마치 압력밥솥과 같다. 한반도와 대만해협, 동북아 전역의 정세가 무더위보다 뜨겁다. 바다 위에서는 군함이 충돌하듯 스치고,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교차한다. 한반도와 주변국들은 그 열기 속에서 균형과 생존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뜨거운 압력밥솥 같다. 압력밥솥은 터지기 전, 반드시 증기를 빼내야 한다. 증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틈 사이로 지혜의 길을 열어 왔다.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통로가 바로 북극항로 아닐까?
1971년 키신저는 병마개 하나로 냉전을 뒤흔들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병마개가 되어줘야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넘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는 미중 수교의 길을 열고, 아시아의 역사를 바꾸었다. 병마개론은 힘으로 싸우는 외교가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을 살리면서도 질서를 설계한 설득의 전략이었다.
대만해협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도 먼저 물러설 수 없고, 모두가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해 팽팽히 맞서 있다. 우리는 이번엔 ‘병마개’가 아닌 압력밥솥의 증기를 안전하게 빼낼 설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북극항로다.
■ 세 대륙을 잇는 새로운 해양 축
협력의 북극항로가 갈등 압력의 증기를 빼 줄 것이다.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상 물류 루트가 아니다. 이 항로가 본격화되면 아시아·유럽·아메리카 세 대륙이 처음으로 하나의 해양 축으로 연결된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뛰어넘는 제3의 글로벌 해상 체계, 그것이 곧 북극항로다. 이 항로는 북동항로(러시아 북부), 북서항로(캐나다 북극해), 그리고 미래의 북극 중앙항로까지 포함한다. 예컨대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24일이 걸리지만, 북동항로를 이용하면 14~16일이면 충분하다. 거리는 짧고, 탄소 배출은 적으며, 경제적 효과는 크다.
하지만 이 길을 열려면 군사적 충돌 대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왜 북극인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대만해협은 갈등의 공간이지만, 북극은 협력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긴장과 명분이 충돌하는 남쪽 대신 경제와 생존이 연결되는 북쪽으로 압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 근대사를 바꾼 전략가다. 오랜 원수였던 사쓰마와 조슈가 손잡도록 만들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다. 무기가 부족한 조슈에게는 사쓰마의 명의로 무기를 공급하고, 식량이 부족한 사쓰마에게는 조슈의 쌀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감정은 접고, 실리를 앞세워 거래하게 만들었다.
오늘의 북극항로 전략도 이와 유사하다. 러시아는 자원과 항로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 제재와 자본 부족으로 봉쇄되어 있다. 중국은 자본과 물동량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안보와 질서를 강조하지만 협력의 틀이 부족하다. EU는 기후 기준은 있지만 운용력이 미약하다.
■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최고의 조선 기술과 항만 역량을 갖추었으며, 중재자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서로 필요한 것을 쥐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을 넘어 실리를 교환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대신 보완하는 설계를 만드는 것이다. 료마의 방식을 참고하자.
고려의 탁월한 외교가 서희는 80만 거란 대군을 앞에 두고 칼이 아닌 말을 택했다. 그는 적장의 체면을 살리면서도 고려의 자주권을 주장했고, 결국 전쟁 없이 강동 6주를 얻었다. 그의 담판은 외교가 어떻게 전쟁보다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오늘 한국이 해야 할 역할도 이와 같다. 각국의 체면과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협력의 조건을 설계하는 것.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경제와 기후, 생존이라는 공동의 명분을 만들어내야 한다. 서희의 지혜는 오늘 북극항로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다시 절실하다.
북극항로는 단순히 짧은 길이 아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실험하는 공간이다. 이익만 좇는다면 새로운 갈등을 낳고, 갈등만 관리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대의와 실리, 평화와 협력, 이 세 가지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키신저의 설득처럼, 료마의 교환처럼, 서희의 담판처럼 말과 지혜, 그리고 중재의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의 동북아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밥솥이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증기가 안에 가득하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증기를 빼내야 하는 것. 그것은 전쟁이 아닌 협력이고, 무기가 아닌 대화이며, 충돌의 바다가 아닌 북극에서 만나는 공동의 미래다. 밥솥의 폭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증기를 조율하는 외교다.
병마개를 든 키신저, 쌀과 무기를 바꾼 료마, 담판으로 땅을 얻은 서희. 이 세 사람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가 되어 다자간 협력체를 제안하고, 기술과 물류를 제공하며, 갈등을 완충할 압력밥솥의 증기를 빼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증기를 빼는 설계자,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이다. (25. 8. 6.)
이번에 발간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AI 문화 플랫폼 '아리아나'」 내용입니다. (집필일: 2026.1.5)
세계 문화 산업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모델은 한계에 부딪혔고, MZ세대의 70%는 직접 제작과 참여를 원합니다. 문화가 소비 산업에서 참여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 결정적 기회입니다. K-팝, 웹툰, 드라마라는 콘텐츠에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AI 기술, 강력한 팬덤까지 동시에 갖춘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 해답이 AI 기반 참여형 플랫폼 '아리아나'입니다. 초저지연 가상 콘서트로 전 세계 팬이 동시에 참여하고, AI 스토리 엔진으로 하나의 웹툰이 수만 개의 세계관으로 확장되며, 팬이 만든 창작물이 공식 콘텐츠가 되면 수익도 함께 나눕니다. 팬 활동이 취미를 넘어 경제 활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콘텐츠 강국이지만 플랫폼에서는 늘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AI 창작 플랫폼 시장은 아직 주인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K-컬처는 이미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대를 한국이 직접 만들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 제4장 / AI 문화 플랫폼 ‘아리아나(ARIANA)’
■ 문화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 문화 산업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10년간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이끌어온 스트리밍 중심 모델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OTT 이용자의 44%가 구독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용자들은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글로벌 조사에서는 MZ 세대의 70%가 콘텐츠 제작과 참여를 원한다고 답했다. 문화는 소비 산업에서 참여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결정적인 기회다. 한국은 콘텐츠 영향력과 함께 콘텐츠-팬덤-기술-인프라가 결합된 K-콘텐츠 생태계를 이미 구축했다. K-팝 유튜브 조회수는 연간 1조를 넘고, 웹툰 수출은 5년 만에 네 배 성장해 13억 달러에 이르렀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적 기반 역시 탄탄하다. 한국의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6G 기술 개발에서도 앞서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AI는 한국어와 창작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는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콘텐츠, 팬덤, 기술,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K-콘텐츠가 이 생태계 안에서 창작·육성돼 왔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더욱 단단하다.
■ 아리아나의 핵심 경험
이 네 요소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낼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 해답이 AI 기반 참여형 문화 생태계 플랫폼 아리아나다. ‘예술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Art I Another)’는 의미를 담은 아리아나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아니다. 이용자가 창작자가 되고, 팬덤이 산업을 함께 확장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는 소비 중심 플랫폼에서 경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 세계 크리에이터 시장은 연 20% 이상 성장해 이미 300조 원 규모에 달한다. 개인 창작자가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경쟁하는 시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창작 플랫폼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소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AI가 본격적으로 결합되는 순간, 이 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아직 이 영역에서는 뚜렷한 승자가 없다. 한국은 이 시장을 선점할 조건을 모두 갖췄다.
아리아나가 제공하는 경험은 기존 플랫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는 초저지연 가상 콘서트다. 현재의 메타버스 콘서트는 지연 문제로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5G·6G 기술과 삼성의 온디바이스 AI를 결합하면 지연 시간을 10ms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식하는 수준이다. 팬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아티스트는 그 반응을 즉시 체감한다. 공연은 ‘보는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 팬이 동시에 참여하는 쌍방향 경험으로 전환된다.
둘째는 AI 스토리 생성 엔진이다. 한국의 웹툰과 웹소설은 이미 세계적인 IP다. 아리아나는 이를 단순 소비가 아니라 공동 창작 구조로 확장한다. 이용자가 감정이나 선택을 입력하면 AI가 새로운 스토리와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하나의 원작은 수만, 수십만 개의 파생 세계관으로 확장되고, 이용자는 자신만의 작품을 갖게 된다. 한국 IP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
셋째는 팬 참여형 AI 창작 툴킷이다. K-팝 팬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참여력을 자랑한다. 아리아나는 이 참여를 창작과 수익으로 연결한다. 엔터테인먼트사가 제공하는 멜로디 조각, 안무 스케치, 버추얼 의상 등을 기반으로 팬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AI는 음악 믹싱과 영상 편집을 돕고, 저작권 관리까지 지원한다. 팬의 작품이 공식 콘텐츠로 채택되면 수익도 공유된다. 팬 활동이 취미를 넘어 경제 활동으로 확장되는 구조다.
■ 전략적 지원으로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자
아리아나는 한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다. 한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네이버·카카오는 AI와 IP를,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와 반도체를, 통신사는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맡는다. 게임사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결합은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인다. 산업 간 협력이 빠른 한국의 강점이 가장 잘 발휘될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선 AI 저작권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AI 창작물의 권리 인정과 2차·3차 창작물의 수익 분배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한다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 또한 익명화된 팬덤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여기에 사우디 PIF, 아부다비 무바달라 등 글로벌 자본과의 전략적 협력이 더해진다면, 아리아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다.
글로벌 확장 역시 아리아나의 핵심 전략이다. 일본의 애니메이션·게임 IP, 동남아의 급성장하는 K-팝 시장, 중동의 새로운 문화 인프라는 한국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될 최적의 무대다. 아리아나는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콘텐츠 강국이지만, 플랫폼에서는 늘 후발주자였다. 그러나 AI 기반 창작 플랫폼 시장은 아직 주인이 없다. 규칙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 콘텐츠, 기술, 팬덤, 인프라를 모두 갖춘 국가는 한국이다.
K-컬처는 이미 세계를 사로잡았다. 이제는 K-컬처가 움직이는 무대를 한국이 직접 만들 차례다. ‘아리아나’는 K-컬처의 다음 10년을 여는 플랫폼이자, 한국이 세계 문화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6. 1. 5.)
이번에 발간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의료 혁신의 첫 단추, API 개방」 내용입니다. (집필일: 2025.12.08)
대한민국은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디지털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의료 데이터가 병원마다 갇혀 흐르지 못해, 정작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API 개방입니다. 표준 API(FHIR)로 병원·약국·검진 기록이 하나로 통합되면, 국민은 생애 전 건강을 관리하는 'AI 국민 주치의'를 갖게 됩니다. 질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중복 검사와 약물 오류도 줄어듭니다.
기업에도 전환점입니다.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연동하느라 쓰던 에너지를 진단·원격 모니터링·디지털 치료제 같은 혁신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국가 성장축이 되는 길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금융권 이상 수준의 암호화와 접근 통제를 갖춘 '안전한 개방'이어야 합니다. 보안은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혁신의 일부입니다.
국민에게는 주치의를, 산업에는 혁신 생태계를, 국가에는 플랫폼 패권을. 데이터가 안전하게 흐를 때 한국 의료는 세계를 향해 도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PI 개방으로 의료혁신 ‘일석삼조’ — 제2장 / 의료 혁신의 첫 단추, API 개방
■ AI 국민 주치의 시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과 디지털 인프라, 두 축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나라다. 동네 의원에서도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당연하게 제공된다. 그러나 이 두 강점이 만나 만들어야 할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 데이터가 각 병원에 갇혀 흐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병목을 해소하는 첫 단추가 바로 의료 데이터 API 개방이다.
API가 개방되면 국민은 생애 전 건강을 관리하는 ‘AI 국민 주치의’를 갖게 된다. 지금은 병원·약국·검진 센터에 흩어져 있는 의료 기록이 표준 API(FHIR)를 통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고, AI는 이를 바탕으로 만성·심혈관·암 등의 질환 위험을 조기에 예측한다. 개인에게 필요한 식단·운동·수면·생활 습관까지 맞춤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방의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길 때 의료 정보를 다시 설명하거나 CD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중복 검사나 투약 오류,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 같은 문제도 크게 줄어든다. AI 주치의는 결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기반 인프라가 된다.
■ 보안 신뢰 구축과 헬스케어 산업의 도약
그러나 AI 주치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필수다. 의료 정보는 그 자체로 민감 정보이며, 특히 정신건강·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은 유출 시 개인에게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례는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다.
따라서 API 개방은 ‘무제한적 개방’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권 이상 수준의 암호화·접근 통제·이상 탐지 시스템을 전제로 한 안전한 개방이어야 한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감사하며,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한국의 의료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AI 주치의도 현실이 된다.
API 개방은 산업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스타트업은 병원마다 다른 EMR 구조와 폐쇄적 데이터 환경 때문에 혁신 이전에 ‘연동 작업’부터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표준 API가 열리면 기업들은 병원과 손쉽게 연결되고, AI 진단·원격 모니터링(RPM)·멘털 헬스·디지털 치료제·신약 개발 AI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이 API 개방 이후 디지털 헬스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한국도 헬스케어를 국가 성장축으로 삼을 수 있다. API 개방은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헬스케어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 AI 의료 플랫폼의 미래 과제
국가적 관점에서도 API 개방은 전략적 기회다. 한국처럼 의료 접근성이 높고 진료비가 합리적이며 IT 인프라가 탄탄한 나라는 드물다. 여기에 국가 단위로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강점까지 갖고 있어,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AI 의료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다.
FHIR 기반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통합되면 한국형 AI 의료 모델은 아시아·중동·동남아 등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수출될 수 있다. AI 기반 진단·예측·보험 심사·원격 모니터링까지 하나로 묶은 ‘한국형 AI 의료 플랫폼 패키지’가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PI 개방이 곧 혁신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첫째, 의료 데이터에는 오류·누락·기관별 기준 차이 같은 ‘쓰레기 데이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품질이 낮은 데이터는 AI 진단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정합성 관리·품질 인증 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 혁신의 전제가 아니라 혁신의 일부이며, 보안 없이 이루어지는 혁신은 국민 신뢰를 잃는다.
셋째, AI는 의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AI는 영상 판독·약물 상호작용 탐지·고위험군 예측 등 반복적이고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서 의사를 지원하고, 의사는 복합적인 진단·의사결정·환자 상담에서 본연의 전문성을 더 발휘하게 된다.
한국 의료의 강점은 ‘빠른 접근성·높은 품질·의료진의 헌신’이다. AI는 이 강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 의료 API 개방은 선택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대혁신의 출발점이다. 국민에게는 AI 기반 국민 주치의를, 산업에는 세계 수준의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국가에는 AI 의료 플랫폼 패권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데이터가 안전하게 흐르고, 의료진과 AI가 협업하는 체계가 갖춰질 때 한국 의료는 비로소 세계를 향해 도약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 (25. 12. 8.)
이번에 발간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응용 AI로 세계 1등이 되자」 내용입니다. (집필일: 2025.6.7)
답은 응용 AI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잘하는 것과 AI를 만나게 하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반도체, 방위산업에 더해 챗GPT 유료 사용자가 세계 두 번째로 많을 만큼 AI를 잘 쓰는 국민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림이 분명합니다. 제조업에는 로봇 AI를 입혀 제조 혁명을 이루고, EBS와 방송통신대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AI 무료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다국어로 만들어 세계에 수출합니다. 의료는 AI 원격의료 플랫폼으로, 행정은 인허가 업무 자동화로 국민이 체감하게 합니다.
집단지성도 무기입니다. 코로나19 때 정부가 데이터를 열고 민간이 마스크 앱을 만들어 큰 효과를 본 것처럼, 전 부처가 함께 경진대회를 열어 매주 새로운 응용 서비스와 인재가 쏟아지게 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풍부한 지역에 두고, 원전과 신재생을 효율적으로 섞어 해결합니다. 에너지 없이 AI 시대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응용 AI를 통해 세계 1등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AI를 입히자 — 제4장 / 응용 AI로 1등이 되자
■ 대한민국의 강점과 응용 AI 전략
지금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IT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는 AI 대전환 시대를 열어서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
AI 전환은 생존의 문제다. 5년 안에 국가의 존망이 결정된다. AI 원천 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응용기술이 강한 나라이다. 응용 AI로 세계 1등 국가로 나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현재 가장 잘하는 것과 AI가 만나게 하는 전략을 세우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여기에 반도체, 방위산업, 통신, 자동차 등 강력한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챗 GPT 유료 사용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을 만큼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국민이 있다. 희망이 있다. 위축되지 말자.
첫째,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제조업과 AI, 로봇 산업과 AI 기술을 융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와 같은 로봇 기업들과 함께 제조업 혁명을 이루어내야 세계적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EBS와 방송통신대를 활용한 전 국민에게 AI 무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쉽게 AI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 콘텐츠를 다국어로 제작하여 글로벌 교육 플랫폼으로 수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교육 플랫폼으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BS 1년 예산 1500억 원을 국가가 지원하자. 학습지 장사하지 말자. 국민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세계에는 세계 최고의 교육 플랫폼 기업이 되도록 만들자.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AI 서비스
셋째, 의료 분야는 한국이 최고다. AI 기반 원격의료 플랫폼을 구축하자. 국내 최고의 명의들이 참여하는 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국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되,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AI 병원 플랫폼 기업을 만들자. KOICA(한국국제협력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활용하면 된다.
넷째, 블록체인과 지역화폐는 세계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허브를 구축하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형태의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하자. 세계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가진 삼성페이가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자. 금융 포용성과 경제 안정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AI를 적용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 업무에 AI를 도입하면 국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 관련 민원은 국토부 민원 1위이며, 건축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량 1위를 기록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다. 또한 AI 배심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투명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국민 만족도와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 집단지성과 인프라
여섯째, 전 국민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AI를 추진하자. 자체 LLM(대규모 언어모델) 개발뿐 아니라 이미 민간에서 개발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AI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곱째, 집단지성을 활용해 사회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하자. 지난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마스크 앱을 개발해 큰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대통령배 경진대회를 실시하자.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AI로 모색하자. 상위 입상자는 상금은 물론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매주 새로운 응용 서비스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돈과 인재가 몰리게 하자. 스타들이 탄생하도록 하자. 국가적 에너지를 퍼붓자.
여덟째,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풍부한 지역에 구축해야 한다. 국내에서 전력 생산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전력 문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혼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싱가포르처럼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없이 AI 시대는 없다.
마지막으로, AI 국제 표준화 본부를 미국과 협력해서 한국에 유치하는 노력을 해보자.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체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도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AI 대전환을 시작해야만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AI의 글로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응용 AI를 통해 세계 최고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와 실행으로 ‘응용(application) AI’를 통해 세계 1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25. 6. 7.)
이번에 발간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벤처 2강으로 가는 길」 내용입니다. (집필일: 2025.9.16)
1997년 IMF 위기 당시 성장률은 마이너스 5.5%까지 추락했지만, 코스닥·벤처 특별법·스톡옵션이 마련되자 자본과 인재가 벤처로 몰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가 이때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전환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를 주도하는 '벤처 2강'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자 기술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테크 나스닥'으로의 전환, 특허·데이터를 담보로 한 금융, 스톡옵션 세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기회의 장을 넓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전 부처가 함께 AI+ 경진대회를 열어 전국 대학으로 확산시키고, 외국인이라도 한국 창업 대회에서 수상하면 적극 지원해 세계 인재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지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해보자'는 국민적 기운을 모아 벤처·스타트업 붐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혁명의 진보가 생활의 진보로 이어질 때, 그 성과는 국민 모두의 삶을 바꿉니다. 그 결실이 곧 복지국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부처 AI 경진대회 — 제5장 / 벤처 2강으로 가는 길
■ 위기 극복의 DNA와 AI
벤처 4강이 아니라 진정한 ‘벤처 2강’의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미국에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를 주도하는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도약할 때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5%로 추락했고, 실업자는 17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성장률은 플러스 10.7%로 반등했다.
OECD는 이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이라 평가했다. 그 배경에는 벤처와 금융의 결합이 있었다. 코스닥 개설, 벤처 특별법, 스톡옵션 제도가 마련되자 자본과 인재가 벤처로 몰렸고, 인터넷·반도체·게임 같은 신산업이 태어났다. 세계은행은 “거품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혁신 생태계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당시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겪었지만 벤처는 1만 개 이상 창업했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 벤처 종사자는 16만 명에서 3년 만에 50만 명으로 늘었다. 네이버, 카카오, 네오위즈, 엔씨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 시기에 등장했다. 위기 속에서 청년 인재들이 대기업 대신 벤처를 택했기에 가능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전환이 다시 필요하다.
이제는 AI+ 시대다. 모든 개인과 기업이 AI를 장착하는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자율주행, 로봇, 선박,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문화, 행정까지 전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이를 이끌 기업과 인재가 도전할 수 있도록 자본과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
■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첫째, 자본시장의 전환이다. IMF 이후 코스닥은 벤처 자금의 통로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상장이 어렵고, 창업자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외부 자본 유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의 나스닥은 애플·아마존·구글이 적자 상태일 때도 상장을 허용했다.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했고, 기업은 미래를 보고 자금을 조달했다. 그 결과 세계적 기업이 탄생했다. 한국도 코스닥을 ‘테크 나스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자 기술기업도 성장성이 인정되면 상장할 수 있어야 하고,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창업자가 경영권을 지키면서도 투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장 전 세컨더리 거래를 허용해 투자자의 회수 통로도 열어야 한다.
둘째, 금융 상품의 혁신이다. 지금 한국의 벤처는 여전히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에 막혀 있다. 그러나 혁신기업의 자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특허, 데이터, AI 모델 같은 무형자산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지식재산(IP)을 담보로 금융 거래가 활발하다.
일본 소니는 음악 저작권을 활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고, 미국에서는 바이오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이 많다. 한국도 IP 가치 평가 제도를 표준화하고, 특허·데이터를 담보로 ABS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책은행은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벤처 부채(Venture Debt) 시장을 열어 창업자가 지분을 잃지 않고도 성장 자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증권형 토큰(STO)을 도입해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고, 스톡옵션과 RSU 제도를 개혁해 우수 인재가 벤처로 향하게 해야 한다. IMF 직후 스톡옵션은 청년들을 벤처로 이끌었지만, 지금은 세금 부담과 행사요건 때문에 매력이 떨어졌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행사차익에 대해 이연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퇴사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성과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젊은 개발자와 연구자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지쳐 있다. 다시 벤처, 스타트업 붐을 만들자. ‘한번 해보자’는 국민적 기운을 모으자. 한국 문화가 세계를 끌어당기듯이 ‘Buy KOREA’를 다시 한번 만들자.
■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연기금 주식 투자 허용과 벤처 모태펀드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코스닥은 700에서 1,800포인트로, 코스피는 2,200포인트까지 성장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정체돼 있던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미래로 이어가는 일이다. 대통령실과 전 부처가 함께 AI+ 경진대회를 열어 기회의 장을 넓히고, 전국 대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외국인이라도 한국 창업 대회에서 수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세계 인재를 끌어들여야 한다.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글로벌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코리안을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 기술 혁명의 진보가 생활의 진보로 이어질 때, 우리의 성과는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게 된다.
그 결실은 곧 복지국가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토대로 복지국가를 세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자. (25. 9. 16.)
이광재 TV
[국가 예산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인사 -
경기 하남시갑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을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세계는 기술전쟁 중입니다.
국민들은 좋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첫째, 국가 자원의 총력 동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삼성? SK? 아닙니다.
국가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연간 730조 예산, 연기금 약 1700조, 토지 등 국유자산 1400조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국가 자산 전체를 놓고 ‘국가 대개조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둘째, 국유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업 예산을 세울 때 토지 비용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국가 사업이 추진되려면,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군 이전부지나 공항 부지, 대학 용지 등 가능한 모든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있는 하남을 보더라도 국공유지가 약 915만 평,
하천을 빼면 60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가 좋은 일자리와 만족도가 높은 주택을 만드는 데
대대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셋째, 그 시대에 맞게 예산을 쓰는 방향을 다시 짜야 합니다.
1982년, 국민 소득 2천 달러 시절에 제로베이스 예산을 했습니다.
2003년, 소득 1만 4천 달러 시절 노무현 정부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4만 달러로 가고 있고, 세계 기술전쟁 시대입니다.
이제 여야와 정부가 함께, 국민 세금을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인지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에 1달러를 투입하면, 16배의 승수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국가전략투자는 12배, 주거는 10배, 의료는 5배, 문화는 5~10배
노인빈곤을 막는 연금은 20배 효과가 있다는 경제이론도 있습니다.
이제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범국가적인 토론, 그리고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가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함께 찾아나갔으면 합니다.
국회가 국회답게 일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hours ago | [YT]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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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이광재의 정책 제안 실현! - 잠든 포인트를 깨워 골목상권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사용 카드 포인트와 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잠자는 포인트 마일리지 자산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2022년 이재명 대통령 첫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 한성숙 당시 중기부 장관께 직접 제안한 어젠다입니다.
이번 하남갑 선거에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도 드렸던 약속이었습니다.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이고,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만, 정작 쓰이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돈이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기업 생태계 안에 갇혀 있고, 소비자가 알기도 전에 소멸되는 규모가 매년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잠든 포인트를 깨워 지역화폐로 흐르게 하면, 그 돈은 전통시장으로, 골목상권으로 돌아갑니다. 소비자에게는 사라질 뻔한 자산이 되살아나고, 동네 가게에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살림과 골목상권에 온기를 더하는 정책 제안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광재 #하남갑 #이재명 #포인트마일리지 #전통시장
18 hours ago | [YT]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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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의 모범이 되는 하남]
‘찾아가는 하남 기후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분들을 다시 만나, 하남의 기후 정책 대응과 역할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녹색미래도시 하남”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면 좋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71%가 그린벨트이자 한강을 품은 상수원 도시 하남은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증명해낼 최적의 땅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시범 사업이 하남에서 성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우수 사례를 발굴해 내면 어떨까요?
하남이 기후위기라는 인류적 과제를 해결하는 학교가 되는 꿈을 함께 꾸어봅시다. 하남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하남을 배우러 오게 만듭시다.
녹색미래도시의 첫 페이지를 하남 시민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이광재 #하남갑 #기후간담회 #녹색미래도시 #하남
19 hours ago | [YT]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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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북극항로는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할 분출구]
21세기 동북아는 무더위보다 뜨겁게 달궈진 압력밥솥 같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압력밥솥 외교와 북극항로」 내용입니다. (집필일: 2025.8.6)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압력밥솥은 터지기 전에 반드시 증기를 빼내야 합니다. 그 통로로 우리는 북극항로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 지름길이 아닙니다. 아시아·유럽·아메리카 세 대륙을 처음으로 하나의 해양 축으로 잇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로는 24일, 북동항로로는 14~16일이면 충분합니다. 대만해협이 갈등의 공간이라면, 북극은 협력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원, 중국의 자본, 미국의 안보, EU의 기후 기준을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교환과 설계'입니다. 사쓰마와 조슈를 손잡게 한 사카모토 료마처럼, 80만 대군 앞에서 칼이 아닌 말로 강동 6주를 얻은 서희처럼, 실리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중재자적 입지를 갖춘 한국은 그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기를 빼는 설계자,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극항로는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할 분출구 — 제6장 / 압력밥솥 외교와 북극항로
■ 균형과 생존을 고민하는 동북아
21세기 동북아는 마치 압력밥솥과 같다. 한반도와 대만해협, 동북아 전역의 정세가 무더위보다 뜨겁다. 바다 위에서는 군함이 충돌하듯 스치고,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교차한다. 한반도와 주변국들은 그 열기 속에서 균형과 생존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뜨거운 압력밥솥 같다. 압력밥솥은 터지기 전, 반드시 증기를 빼내야 한다. 증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틈 사이로 지혜의 길을 열어 왔다.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통로가 바로 북극항로 아닐까?
1971년 키신저는 병마개 하나로 냉전을 뒤흔들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병마개가 되어줘야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넘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는 미중 수교의 길을 열고, 아시아의 역사를 바꾸었다. 병마개론은 힘으로 싸우는 외교가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을 살리면서도 질서를 설계한 설득의 전략이었다.
대만해협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도 먼저 물러설 수 없고, 모두가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해 팽팽히 맞서 있다. 우리는 이번엔 ‘병마개’가 아닌 압력밥솥의 증기를 안전하게 빼낼 설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북극항로다.
■ 세 대륙을 잇는 새로운 해양 축
협력의 북극항로가 갈등 압력의 증기를 빼 줄 것이다.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상 물류 루트가 아니다. 이 항로가 본격화되면 아시아·유럽·아메리카 세 대륙이 처음으로 하나의 해양 축으로 연결된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뛰어넘는 제3의 글로벌 해상 체계, 그것이 곧 북극항로다. 이 항로는 북동항로(러시아 북부), 북서항로(캐나다 북극해), 그리고 미래의 북극 중앙항로까지 포함한다. 예컨대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24일이 걸리지만, 북동항로를 이용하면 14~16일이면 충분하다. 거리는 짧고, 탄소 배출은 적으며, 경제적 효과는 크다.
하지만 이 길을 열려면 군사적 충돌 대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왜 북극인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대만해협은 갈등의 공간이지만, 북극은 협력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긴장과 명분이 충돌하는 남쪽 대신 경제와 생존이 연결되는 북쪽으로 압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 근대사를 바꾼 전략가다. 오랜 원수였던 사쓰마와 조슈가 손잡도록 만들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다. 무기가 부족한 조슈에게는 사쓰마의 명의로 무기를 공급하고, 식량이 부족한 사쓰마에게는 조슈의 쌀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감정은 접고, 실리를 앞세워 거래하게 만들었다.
오늘의 북극항로 전략도 이와 유사하다. 러시아는 자원과 항로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 제재와 자본 부족으로 봉쇄되어 있다. 중국은 자본과 물동량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안보와 질서를 강조하지만 협력의 틀이 부족하다. EU는 기후 기준은 있지만 운용력이 미약하다.
■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최고의 조선 기술과 항만 역량을 갖추었으며, 중재자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서로 필요한 것을 쥐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을 넘어 실리를 교환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대신 보완하는 설계를 만드는 것이다. 료마의 방식을 참고하자.
고려의 탁월한 외교가 서희는 80만 거란 대군을 앞에 두고 칼이 아닌 말을 택했다. 그는 적장의 체면을 살리면서도 고려의 자주권을 주장했고, 결국 전쟁 없이 강동 6주를 얻었다. 그의 담판은 외교가 어떻게 전쟁보다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오늘 한국이 해야 할 역할도 이와 같다. 각국의 체면과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협력의 조건을 설계하는 것.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경제와 기후, 생존이라는 공동의 명분을 만들어내야 한다. 서희의 지혜는 오늘 북극항로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다시 절실하다.
북극항로는 단순히 짧은 길이 아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실험하는 공간이다. 이익만 좇는다면 새로운 갈등을 낳고, 갈등만 관리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대의와 실리, 평화와 협력, 이 세 가지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키신저의 설득처럼, 료마의 교환처럼, 서희의 담판처럼 말과 지혜, 그리고 중재의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의 동북아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밥솥이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증기가 안에 가득하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증기를 빼내야 하는 것. 그것은 전쟁이 아닌 협력이고, 무기가 아닌 대화이며, 충돌의 바다가 아닌 북극에서 만나는 공동의 미래다. 밥솥의 폭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증기를 조율하는 외교다.
병마개를 든 키신저, 쌀과 무기를 바꾼 료마, 담판으로 땅을 얻은 서희. 이 세 사람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가 되어 다자간 협력체를 제안하고, 기술과 물류를 제공하며, 갈등을 완충할 압력밥솥의 증기를 빼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증기를 빼는 설계자,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이다. (25. 8. 6.)
20 hours ago | [YT]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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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안녕하세요, 하남시민 여러분
우리동네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6월 넷째주 의정활동 보고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이광재 바로보기
online.fliphtml5.com/s0hn/jwoy/
▶️이광재 서평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5321&inflow…
#이광재 #하남갑 #우리동네국회의원 #주간이광재 #하남
1 day ago | [YT] | 769
View 11 replies
이광재 TV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국민 승리의 길, 민주당 재집권의 길은 결국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을 함께 찾고자 하는 마음에 책을 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이 기쁨이 되는 사회, 나이 들어 소득격차가 수명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는 모방할 나라가 없습니다. AI 시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인간 행복의 최소 조건을 만들어 갑시다. 식당(일자리와 주거), 서당(보육과 교육), 경로당(의료와 노후연금). 민주당이 이 세 곳의 삶과 더 깊이 연대했으면 합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왜 국민 삶의 질은 하위권일까요. 기존 발상을 확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돌이 다시 굴러 내려오더라도 다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처럼, 부족하더라도 미래를 향한 문제 제기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의 글은 아직 단초일 뿐입니다.
우리 경쟁 상대는 작게 보면 야당이지만,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현실의 개척자로, 미래의 설계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광재 드림
#이광재 #국민을부자로만드는나라 #하남갑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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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문화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이제 사람들은 콘텐츠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AI 문화 플랫폼 '아리아나'」 내용입니다. (집필일: 2026.1.5)
세계 문화 산업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모델은 한계에 부딪혔고, MZ세대의 70%는 직접 제작과 참여를 원합니다. 문화가 소비 산업에서 참여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 결정적 기회입니다. K-팝, 웹툰, 드라마라는 콘텐츠에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AI 기술, 강력한 팬덤까지 동시에 갖춘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 해답이 AI 기반 참여형 플랫폼 '아리아나'입니다. 초저지연 가상 콘서트로 전 세계 팬이 동시에 참여하고, AI 스토리 엔진으로 하나의 웹툰이 수만 개의 세계관으로 확장되며, 팬이 만든 창작물이 공식 콘텐츠가 되면 수익도 함께 나눕니다. 팬 활동이 취미를 넘어 경제 활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콘텐츠 강국이지만 플랫폼에서는 늘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AI 창작 플랫폼 시장은 아직 주인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K-컬처는 이미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대를 한국이 직접 만들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 제4장 / AI 문화 플랫폼 ‘아리아나(ARIANA)’
■ 문화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 문화 산업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10년간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이끌어온 스트리밍 중심 모델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OTT 이용자의 44%가 구독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용자들은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글로벌 조사에서는 MZ 세대의 70%가 콘텐츠 제작과 참여를 원한다고 답했다. 문화는 소비 산업에서 참여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결정적인 기회다. 한국은 콘텐츠 영향력과 함께 콘텐츠-팬덤-기술-인프라가 결합된 K-콘텐츠 생태계를 이미 구축했다. K-팝 유튜브 조회수는 연간 1조를 넘고, 웹툰 수출은 5년 만에 네 배 성장해 13억 달러에 이르렀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적 기반 역시 탄탄하다. 한국의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6G 기술 개발에서도 앞서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AI는 한국어와 창작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는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콘텐츠, 팬덤, 기술,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K-콘텐츠가 이 생태계 안에서 창작·육성돼 왔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더욱 단단하다.
■ 아리아나의 핵심 경험
이 네 요소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낼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 해답이 AI 기반 참여형 문화 생태계 플랫폼 아리아나다. ‘예술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Art I Another)’는 의미를 담은 아리아나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아니다. 이용자가 창작자가 되고, 팬덤이 산업을 함께 확장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는 소비 중심 플랫폼에서 경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 세계 크리에이터 시장은 연 20% 이상 성장해 이미 300조 원 규모에 달한다. 개인 창작자가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경쟁하는 시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창작 플랫폼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소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AI가 본격적으로 결합되는 순간, 이 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아직 이 영역에서는 뚜렷한 승자가 없다. 한국은 이 시장을 선점할 조건을 모두 갖췄다.
아리아나가 제공하는 경험은 기존 플랫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는 초저지연 가상 콘서트다. 현재의 메타버스 콘서트는 지연 문제로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5G·6G 기술과 삼성의 온디바이스 AI를 결합하면 지연 시간을 10ms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식하는 수준이다. 팬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아티스트는 그 반응을 즉시 체감한다. 공연은 ‘보는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 팬이 동시에 참여하는 쌍방향 경험으로 전환된다.
둘째는 AI 스토리 생성 엔진이다. 한국의 웹툰과 웹소설은 이미 세계적인 IP다. 아리아나는 이를 단순 소비가 아니라 공동 창작 구조로 확장한다. 이용자가 감정이나 선택을 입력하면 AI가 새로운 스토리와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하나의 원작은 수만, 수십만 개의 파생 세계관으로 확장되고, 이용자는 자신만의 작품을 갖게 된다. 한국 IP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
셋째는 팬 참여형 AI 창작 툴킷이다. K-팝 팬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참여력을 자랑한다. 아리아나는 이 참여를 창작과 수익으로 연결한다. 엔터테인먼트사가 제공하는 멜로디 조각, 안무 스케치, 버추얼 의상 등을 기반으로 팬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AI는 음악 믹싱과 영상 편집을 돕고, 저작권 관리까지 지원한다. 팬의 작품이 공식 콘텐츠로 채택되면 수익도 공유된다. 팬 활동이 취미를 넘어 경제 활동으로 확장되는 구조다.
■ 전략적 지원으로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자
아리아나는 한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다. 한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네이버·카카오는 AI와 IP를,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와 반도체를, 통신사는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맡는다. 게임사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결합은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인다. 산업 간 협력이 빠른 한국의 강점이 가장 잘 발휘될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선 AI 저작권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AI 창작물의 권리 인정과 2차·3차 창작물의 수익 분배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한다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 또한 익명화된 팬덤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여기에 사우디 PIF, 아부다비 무바달라 등 글로벌 자본과의 전략적 협력이 더해진다면, 아리아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다.
글로벌 확장 역시 아리아나의 핵심 전략이다. 일본의 애니메이션·게임 IP, 동남아의 급성장하는 K-팝 시장, 중동의 새로운 문화 인프라는 한국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될 최적의 무대다. 아리아나는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콘텐츠 강국이지만, 플랫폼에서는 늘 후발주자였다. 그러나 AI 기반 창작 플랫폼 시장은 아직 주인이 없다. 규칙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 콘텐츠, 기술, 팬덤, 인프라를 모두 갖춘 국가는 한국이다.
K-컬처는 이미 세계를 사로잡았다. 이제는 K-컬처가 움직이는 무대를 한국이 직접 만들 차례다. ‘아리아나’는 K-컬처의 다음 10년을 여는 플랫폼이자, 한국이 세계 문화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6. 1. 5.)
#이광재 #하남갑 #국민을부자로만드는나라 #ai #문화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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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API 개방으로 의료혁신 '일석삼조']
병원에 흩어진 내 의료기록, 왜 옮길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할까요?
이번에 발간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의료 혁신의 첫 단추, API 개방」 내용입니다. (집필일: 2025.12.08)
대한민국은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디지털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의료 데이터가 병원마다 갇혀 흐르지 못해, 정작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API 개방입니다. 표준 API(FHIR)로 병원·약국·검진 기록이 하나로 통합되면, 국민은 생애 전 건강을 관리하는 'AI 국민 주치의'를 갖게 됩니다. 질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중복 검사와 약물 오류도 줄어듭니다.
기업에도 전환점입니다.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연동하느라 쓰던 에너지를 진단·원격 모니터링·디지털 치료제 같은 혁신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국가 성장축이 되는 길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금융권 이상 수준의 암호화와 접근 통제를 갖춘 '안전한 개방'이어야 합니다. 보안은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혁신의 일부입니다.
국민에게는 주치의를, 산업에는 혁신 생태계를, 국가에는 플랫폼 패권을. 데이터가 안전하게 흐를 때 한국 의료는 세계를 향해 도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PI 개방으로 의료혁신 ‘일석삼조’ — 제2장 / 의료 혁신의 첫 단추, API 개방
■ AI 국민 주치의 시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과 디지털 인프라, 두 축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나라다. 동네 의원에서도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당연하게 제공된다. 그러나 이 두 강점이 만나 만들어야 할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 데이터가 각 병원에 갇혀 흐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병목을 해소하는 첫 단추가 바로 의료 데이터 API 개방이다.
API가 개방되면 국민은 생애 전 건강을 관리하는 ‘AI 국민 주치의’를 갖게 된다. 지금은 병원·약국·검진 센터에 흩어져 있는 의료 기록이 표준 API(FHIR)를 통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고, AI는 이를 바탕으로 만성·심혈관·암 등의 질환 위험을 조기에 예측한다. 개인에게 필요한 식단·운동·수면·생활 습관까지 맞춤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방의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길 때 의료 정보를 다시 설명하거나 CD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중복 검사나 투약 오류,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 같은 문제도 크게 줄어든다. AI 주치의는 결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기반 인프라가 된다.
■ 보안 신뢰 구축과 헬스케어 산업의 도약
그러나 AI 주치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필수다. 의료 정보는 그 자체로 민감 정보이며, 특히 정신건강·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은 유출 시 개인에게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례는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다.
따라서 API 개방은 ‘무제한적 개방’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권 이상 수준의 암호화·접근 통제·이상 탐지 시스템을 전제로 한 안전한 개방이어야 한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감사하며,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한국의 의료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AI 주치의도 현실이 된다.
API 개방은 산업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스타트업은 병원마다 다른 EMR 구조와 폐쇄적 데이터 환경 때문에 혁신 이전에 ‘연동 작업’부터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표준 API가 열리면 기업들은 병원과 손쉽게 연결되고, AI 진단·원격 모니터링(RPM)·멘털 헬스·디지털 치료제·신약 개발 AI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이 API 개방 이후 디지털 헬스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한국도 헬스케어를 국가 성장축으로 삼을 수 있다. API 개방은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헬스케어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 AI 의료 플랫폼의 미래 과제
국가적 관점에서도 API 개방은 전략적 기회다. 한국처럼 의료 접근성이 높고 진료비가 합리적이며 IT 인프라가 탄탄한 나라는 드물다. 여기에 국가 단위로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강점까지 갖고 있어,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AI 의료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다.
FHIR 기반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통합되면 한국형 AI 의료 모델은 아시아·중동·동남아 등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수출될 수 있다. AI 기반 진단·예측·보험 심사·원격 모니터링까지 하나로 묶은 ‘한국형 AI 의료 플랫폼 패키지’가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PI 개방이 곧 혁신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첫째, 의료 데이터에는 오류·누락·기관별 기준 차이 같은 ‘쓰레기 데이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품질이 낮은 데이터는 AI 진단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정합성 관리·품질 인증 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 혁신의 전제가 아니라 혁신의 일부이며, 보안 없이 이루어지는 혁신은 국민 신뢰를 잃는다.
셋째, AI는 의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AI는 영상 판독·약물 상호작용 탐지·고위험군 예측 등 반복적이고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서 의사를 지원하고, 의사는 복합적인 진단·의사결정·환자 상담에서 본연의 전문성을 더 발휘하게 된다.
한국 의료의 강점은 ‘빠른 접근성·높은 품질·의료진의 헌신’이다. AI는 이 강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 의료 API 개방은 선택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대혁신의 출발점이다. 국민에게는 AI 기반 국민 주치의를, 산업에는 세계 수준의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국가에는 AI 의료 플랫폼 패권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데이터가 안전하게 흐르고, 의료진과 AI가 협업하는 체계가 갖춰질 때 한국 의료는 비로소 세계를 향해 도약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 (25. 12. 8.)
#이광재 #하남갑 #의료 #api #ai #국민을부자로만드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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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AI를 입히자]
AI 원천 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앞서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발간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응용 AI로 세계 1등이 되자」 내용입니다. (집필일: 2025.6.7)
답은 응용 AI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잘하는 것과 AI를 만나게 하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반도체, 방위산업에 더해 챗GPT 유료 사용자가 세계 두 번째로 많을 만큼 AI를 잘 쓰는 국민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림이 분명합니다. 제조업에는 로봇 AI를 입혀 제조 혁명을 이루고, EBS와 방송통신대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AI 무료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다국어로 만들어 세계에 수출합니다. 의료는 AI 원격의료 플랫폼으로, 행정은 인허가 업무 자동화로 국민이 체감하게 합니다.
집단지성도 무기입니다. 코로나19 때 정부가 데이터를 열고 민간이 마스크 앱을 만들어 큰 효과를 본 것처럼, 전 부처가 함께 경진대회를 열어 매주 새로운 응용 서비스와 인재가 쏟아지게 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풍부한 지역에 두고, 원전과 신재생을 효율적으로 섞어 해결합니다. 에너지 없이 AI 시대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응용 AI를 통해 세계 1등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AI를 입히자 — 제4장 / 응용 AI로 1등이 되자
■ 대한민국의 강점과 응용 AI 전략
지금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IT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는 AI 대전환 시대를 열어서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
AI 전환은 생존의 문제다. 5년 안에 국가의 존망이 결정된다. AI 원천 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응용기술이 강한 나라이다. 응용 AI로 세계 1등 국가로 나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현재 가장 잘하는 것과 AI가 만나게 하는 전략을 세우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여기에 반도체, 방위산업, 통신, 자동차 등 강력한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챗 GPT 유료 사용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을 만큼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국민이 있다. 희망이 있다. 위축되지 말자.
첫째,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제조업과 AI, 로봇 산업과 AI 기술을 융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와 같은 로봇 기업들과 함께 제조업 혁명을 이루어내야 세계적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EBS와 방송통신대를 활용한 전 국민에게 AI 무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쉽게 AI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 콘텐츠를 다국어로 제작하여 글로벌 교육 플랫폼으로 수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교육 플랫폼으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BS 1년 예산 1500억 원을 국가가 지원하자. 학습지 장사하지 말자. 국민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세계에는 세계 최고의 교육 플랫폼 기업이 되도록 만들자.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AI 서비스
셋째, 의료 분야는 한국이 최고다. AI 기반 원격의료 플랫폼을 구축하자. 국내 최고의 명의들이 참여하는 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국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되,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AI 병원 플랫폼 기업을 만들자. KOICA(한국국제협력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활용하면 된다.
넷째, 블록체인과 지역화폐는 세계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허브를 구축하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형태의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하자. 세계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가진 삼성페이가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자. 금융 포용성과 경제 안정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AI를 적용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 업무에 AI를 도입하면 국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 관련 민원은 국토부 민원 1위이며, 건축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량 1위를 기록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다. 또한 AI 배심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투명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국민 만족도와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 집단지성과 인프라
여섯째, 전 국민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AI를 추진하자. 자체 LLM(대규모 언어모델) 개발뿐 아니라 이미 민간에서 개발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AI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곱째, 집단지성을 활용해 사회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하자. 지난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마스크 앱을 개발해 큰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대통령배 경진대회를 실시하자.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AI로 모색하자. 상위 입상자는 상금은 물론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매주 새로운 응용 서비스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돈과 인재가 몰리게 하자. 스타들이 탄생하도록 하자. 국가적 에너지를 퍼붓자.
여덟째,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풍부한 지역에 구축해야 한다. 국내에서 전력 생산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전력 문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혼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싱가포르처럼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없이 AI 시대는 없다.
마지막으로, AI 국제 표준화 본부를 미국과 협력해서 한국에 유치하는 노력을 해보자.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체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도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AI 대전환을 시작해야만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AI의 글로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응용 AI를 통해 세계 최고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와 실행으로 ‘응용(application) AI’를 통해 세계 1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25. 6. 7.)
#이광재 #하남갑 #ai #국민을부자로만드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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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TV
[전 부처 AI 경진대회]
위기를 기회로 바꾼 DNA, 우리에게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벤처 2강으로 가는 길」 내용입니다. (집필일: 2025.9.16)
1997년 IMF 위기 당시 성장률은 마이너스 5.5%까지 추락했지만, 코스닥·벤처 특별법·스톡옵션이 마련되자 자본과 인재가 벤처로 몰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가 이때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전환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를 주도하는 '벤처 2강'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자 기술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테크 나스닥'으로의 전환, 특허·데이터를 담보로 한 금융, 스톡옵션 세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기회의 장을 넓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전 부처가 함께 AI+ 경진대회를 열어 전국 대학으로 확산시키고, 외국인이라도 한국 창업 대회에서 수상하면 적극 지원해 세계 인재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지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해보자'는 국민적 기운을 모아 벤처·스타트업 붐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혁명의 진보가 생활의 진보로 이어질 때, 그 성과는 국민 모두의 삶을 바꿉니다. 그 결실이 곧 복지국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부처 AI 경진대회 — 제5장 / 벤처 2강으로 가는 길
■ 위기 극복의 DNA와 AI
벤처 4강이 아니라 진정한 ‘벤처 2강’의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미국에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를 주도하는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도약할 때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5%로 추락했고, 실업자는 17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성장률은 플러스 10.7%로 반등했다.
OECD는 이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이라 평가했다. 그 배경에는 벤처와 금융의 결합이 있었다. 코스닥 개설, 벤처 특별법, 스톡옵션 제도가 마련되자 자본과 인재가 벤처로 몰렸고, 인터넷·반도체·게임 같은 신산업이 태어났다. 세계은행은 “거품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혁신 생태계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당시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겪었지만 벤처는 1만 개 이상 창업했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 벤처 종사자는 16만 명에서 3년 만에 50만 명으로 늘었다. 네이버, 카카오, 네오위즈, 엔씨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 시기에 등장했다. 위기 속에서 청년 인재들이 대기업 대신 벤처를 택했기에 가능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전환이 다시 필요하다.
이제는 AI+ 시대다. 모든 개인과 기업이 AI를 장착하는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자율주행, 로봇, 선박,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문화, 행정까지 전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이를 이끌 기업과 인재가 도전할 수 있도록 자본과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
■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첫째, 자본시장의 전환이다. IMF 이후 코스닥은 벤처 자금의 통로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상장이 어렵고, 창업자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외부 자본 유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의 나스닥은 애플·아마존·구글이 적자 상태일 때도 상장을 허용했다.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했고, 기업은 미래를 보고 자금을 조달했다. 그 결과 세계적 기업이 탄생했다. 한국도 코스닥을 ‘테크 나스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자 기술기업도 성장성이 인정되면 상장할 수 있어야 하고,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창업자가 경영권을 지키면서도 투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장 전 세컨더리 거래를 허용해 투자자의 회수 통로도 열어야 한다.
둘째, 금융 상품의 혁신이다. 지금 한국의 벤처는 여전히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에 막혀 있다. 그러나 혁신기업의 자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특허, 데이터, AI 모델 같은 무형자산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지식재산(IP)을 담보로 금융 거래가 활발하다.
일본 소니는 음악 저작권을 활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고, 미국에서는 바이오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이 많다. 한국도 IP 가치 평가 제도를 표준화하고, 특허·데이터를 담보로 ABS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책은행은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벤처 부채(Venture Debt) 시장을 열어 창업자가 지분을 잃지 않고도 성장 자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증권형 토큰(STO)을 도입해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고, 스톡옵션과 RSU 제도를 개혁해 우수 인재가 벤처로 향하게 해야 한다. IMF 직후 스톡옵션은 청년들을 벤처로 이끌었지만, 지금은 세금 부담과 행사요건 때문에 매력이 떨어졌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행사차익에 대해 이연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퇴사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성과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젊은 개발자와 연구자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지쳐 있다. 다시 벤처, 스타트업 붐을 만들자. ‘한번 해보자’는 국민적 기운을 모으자. 한국 문화가 세계를 끌어당기듯이 ‘Buy KOREA’를 다시 한번 만들자.
■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연기금 주식 투자 허용과 벤처 모태펀드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코스닥은 700에서 1,800포인트로, 코스피는 2,200포인트까지 성장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정체돼 있던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미래로 이어가는 일이다. 대통령실과 전 부처가 함께 AI+ 경진대회를 열어 기회의 장을 넓히고, 전국 대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외국인이라도 한국 창업 대회에서 수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세계 인재를 끌어들여야 한다.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글로벌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코리안을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 기술 혁명의 진보가 생활의 진보로 이어질 때, 우리의 성과는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게 된다.
그 결실은 곧 복지국가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토대로 복지국가를 세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자. (25. 9. 16.)
4 days ago | [YT]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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