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영업 상인들과 대화하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먼저 “유예는 없다” 였습니다. 불법은 정리한다는 단호한 원칙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살 길은 같이 찾자” 였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 위에서 대안을 찾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그 단호한 원칙이 검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검사들은 계곡 상인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입니까? 개혁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검찰개혁 정부안이 좋은지 나쁜지 솔직히 내가 평가할 능력은 없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보인다. 검찰의 거센 반발도 없고, 처벌받아야 할 검사들조차 저렇게 당당하다. 정말 두려운 개혁이라면 저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 그래서 드는 생각 하나. 지금의 개혁안, 검사들에게는 그다지 무섭지도 싫지도 않은 것 아닐까.
지귀연 판결,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국회를 군으로 보내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다.
그럼 정리해보자.
✔ 계엄 선포 자체는 법원이 못 건드린다?
✔ 국회 봉쇄만 안 하면 된다?
✔ 여당이 과반이면 해제 요구도 안 할 테니 문제 없다?
이 논리라면
의회 다수당을 가진 대통령은 사실상 아무 이유로도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말이 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
형식적 이유를 붙여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란이 아니라는 해석 아닌가?
계엄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다수 의석 구조에 따라 위헌 여부가 달라진다면
그건 헌법이 아니라 숫자 게임이다.
이 판결이 남긴 건 유죄·무죄가 아니라
권력 통제 기준의 붕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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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멤버들을 갖추고도 너무 무기력했던 남아공전.
후반전부터는 솔직히 비기기보다
차라리 지기를 바랐습니다.
어설프게 결과만 챙겨 넘어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픈 패배라도 있어야 축구계
개혁의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며
문득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과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는데도,
개혁의 물길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듯합니다.
때로는 경고등이 선명하게 켜져야 방향을 바로잡을 기회도 생기는 법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떨어지는지 애써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민이 준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미루고, 지지층의 경고를 흘려듣고,
권력의 안정을 개혁의 완수보다 앞세운다면
언젠가 지지율이 아니라
역사의 평가가 등을 돌릴 것입니다.
18 hours ago | [YT]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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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는 대통령을 보면 마음이 애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지지율 하락 소식이 들리고, 대통령은 다시 국민께 사과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국민 속에
나는...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걸까?"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days ago (edited) | [YT]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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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보는 순간,
검찰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4 days ago | [YT]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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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과 노무현재단>
2020년 5월 정의연 사태를 기억합니다.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문재인 정부의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시작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였고, 이후 언론과 검찰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남은 것은 상당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노무현재단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보며 당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특히 문제 제기의 출발점에 '유족'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곽상언 의원이 있다는 점은 더욱 묘한 기시감을 줍니다.
이것이 또다시 친노 세력과 민주개혁 진영을 흔들고, 검찰의 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의연 사태를 지켜봤던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 week ago | [YT]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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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유시민은 말했다.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로 뛰어드는 심정으로 노무현을 지키겠다."
그는 말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과 명예,
그리고 인생을 걸고 노무현 곁을 지켰다.
그리고 24년이 흘렀다.
이제는 충분히 은퇴한 삶을 살아도 될 나이의 그가,
다시 비판과 공격을 감수하며 바리케이드 앞으로 나서고 있다.
24년 전 개혁당에서 유시민과 함께 노무현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24년이 지난 오늘도 나는 유시민과 함께하고 싶다.
시간이 흘러도 신념은 살아 있고,
나이가 들었다고 역사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싸워야 할 때가 오면,
24년 전 그날처럼
꽃병을 들고 바리케이드로 뛰어가던 그 심정으로,
기꺼이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가겠다.
1 week ago | [YT]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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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영업 상인들과 대화하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먼저 “유예는 없다” 였습니다.
불법은 정리한다는 단호한 원칙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살 길은 같이 찾자” 였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 위에서 대안을 찾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그 단호한 원칙이
검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검사들은
계곡 상인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입니까?
개혁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3 months ago | [YT]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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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개혁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과연 잘 될까.
정권 말에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벌어지는 일은 정말 없을까.
지금 정부안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3 months ago | [YT]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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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정부안이 좋은지 나쁜지
솔직히 내가 평가할 능력은 없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보인다.
검찰의 거센 반발도 없고,
처벌받아야 할 검사들조차 저렇게 당당하다.
정말 두려운 개혁이라면
저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
그래서 드는 생각 하나.
지금의 개혁안,
검사들에게는 그다지 무섭지도 싫지도 않은 것 아닐까.
3 months ago | [YT]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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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없는 자의 슬픔, 한동훈.
메시지는 비어 있고,
이미지만 반짝인다 — 그가 숨긴 반짝임처럼.
3 months ago | [Y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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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결,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국회를 군으로 보내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다.
그럼 정리해보자.
✔ 계엄 선포 자체는 법원이 못 건드린다?
✔ 국회 봉쇄만 안 하면 된다?
✔ 여당이 과반이면 해제 요구도 안 할 테니 문제 없다?
이 논리라면
의회 다수당을 가진 대통령은 사실상 아무 이유로도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말이 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
형식적 이유를 붙여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란이 아니라는 해석 아닌가?
계엄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다수 의석 구조에 따라 위헌 여부가 달라진다면
그건 헌법이 아니라 숫자 게임이다.
이 판결이 남긴 건 유죄·무죄가 아니라
권력 통제 기준의 붕괴다.
4 months ago | [YT]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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